[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기전투기(F-X) 사업이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 우선 구매로 결정됐다.

군 당국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차기전투기 도입과 관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기종을 도입하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주변국의 스텔스기 확보 현황 등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기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우선 40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나머지 20대에 대해서는 안보환경 변화와 향후 항공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재검토를 거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0대의 경우 F-35A가 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기술이전 등의 변수에 따라 미국 보잉의 F-15SE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도입 여지도 남게 됐다.

군 당국은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F-35A 40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중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 과정을 거친 뒤 F-35A 도입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F-35A는 공대공·공대지 작전능력을 갖춘 ‘블록3’로,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미사일 2발, 공대공미사일 2발 등 총 4발의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

합참은 “F-35A는 개전 초기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적의 전쟁수행 능력을 조기 무력화하는 전략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지도발 때도 효과적인 응징보복을 위한 대응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F-35A는 미국 정부와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방식인데다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등에서 불리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은 “사업추진 방식이나 소요량 조정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해도 KF-X 기술이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KF-X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KF-X의 일부 항공전자와 무장통합 업무 참여의사, 개발비용 투자에 대한 협의를 미국측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KF-X 개발계획을 국방중기계획 소요로 전환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군은 2020년께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