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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생뚱맞은 성명 발표...‘통진당=헌정질서 부정 세력’ 단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22일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생뚱맞은 성명을 발표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중인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사실상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단정하는 듯한 표현까지 사용해 파문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최근 북한의 대남 반정부 선동과 우리 국민 억류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겠다며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김의도 대변인이 낭독한 성명은 북한의 대남 비방중상 및 반정부 선동 중단과 북한이 최근 체포·조사중이라고 밝힌 우리 국민과 관련해 신원확인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김 대변인이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조차 받지 않고 정례브리핑을 마무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전날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를 앞두고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가 22일 ‘청와대 불바다’ 위협을 한데 대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설명과 입장을 기다린 기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김 대변인은 마지못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의 내용도 논란이 예상된다.

성명은 북한의 반정부 선동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도 민주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북한 스스로가 우리 내부의 특정세력을 조종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20일 발표한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국전선은 호소문에서 “남조선의 모든 진보·민주세력들은 연대·연합해 유신 잔당의 통진당 해산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전교조와 전공노, 자주민보 사수투쟁에 총궐기해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도 대변인 성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최근 조국전선 등 대남 비방중상과 반정부 선동 중단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부처인 통일부가 사실상 통진당을 ‘헌정질서 부정 세력’으로 단정짓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국전선 호소문이 나온 이틀이 지난 시점에 북한 특구 개발 계획과 청와대 불바다 위협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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