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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동북아 공동 교과서 환영. 진짜 속내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본의 ‘속내’가 주목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환영”이라며 “일본·중국·한국의 관계 장관이 대화하도록 박 대통령이 한국내에서 지시해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일단 독도와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개선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조차 열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는 한·일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한 중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견제하려는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같은 날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며 “현재 동아시아정세를 생각하면 일·한 및 일·미·한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의 긍정적인 반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게 외교가의 인식이다. 일본은 동북아 역사 공동교과서 발간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는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시모무라 문부상은 사회 교과서의 역사·영토 서술에 관한 검정 기준을 개정,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한일 사이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회 교과서에 실릴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모무라 문부상 본인이 잦은 역사왜곡 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공동교과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오락가락한다는 점도 일본의 ‘혼네(本音·속마음)’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입장과 노력을 한국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튿날 주무장관인 시모무라 문부상은 환영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에 가깝다. 한축인 중국은 박 대통령 제안 이후 이렇다할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논의과정에서 독도와 다이오다위(센카쿠열도)등 영토문제는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사안들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각각 한·중·일 공동교과서와 한·일 공동교과서 집필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의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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