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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7차 협상 18일 워싱턴에서 개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연말로 정해진 현행 한ㆍ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종료 시한이 1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담금 총액과 제도 개선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4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를 오는18일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된 현행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6자에 걸친 지난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작년 분담금 총액인 8695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과 연간 인상률, 불용액과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두고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우리 국회 비준기간을 감안해 지난 10월까지 협상을 마치기로 했으나 이미 그 시한을 넘겼다. 정부는 2차적으로 협정이 만료되는 연말 이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낼 생각이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협의에 우리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에릭 존(Eric Joh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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