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국방차관이 13일 오후 서울에서 양자대담을 갖는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제2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 중인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을 만나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신뢰 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한ㆍ일 국방차관 대담을 앞두고 일본측이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을 요청하고 한국측은 집단자위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ㆍ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일본측과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현재로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 차관도 지난 6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계 발전을 희망하지만 지난해 무산된 정보보호협정 등의 논의를 지금 재개하는 것은 국민감정 문제도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해선 한반도 사안에 있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측에 한반도 주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