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를 열고 개성공단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인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산 이후 관망상태에 접어들었던 남북이 다시 대화에 나서는 만큼 남북관계에서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개성공단 재가동에 맞춰 매달 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이후 열리지 못했던 개성공단 분과위가 재개된다는 자체는 긍정적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 임금과 세금 등 노동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방안을 협의한데 이어, 오후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외국기업의 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지난달 31일 예정됐다 무산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 투자설명회 날짜가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의 2차례 개성공단 분과위 개최 촉구 통지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마지막 날 분과위 개최에 응해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중국이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과위가 실무적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남북관계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분과위에 나서면서도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을 논의하는 3통 분과위에는 응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일부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생기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다만 3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기간 북한 핵과 인권 관련 발언을 놓고 남북이 실명 비난과 중단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남북관계 분위기 전환에 악재로 꼽히고 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