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의무적으로 싣도록 하기로 했다. 독도 등 영토 문제에 대한 기술도 왜곡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역사에 대한 정치인들의 잇단 도발을 넘어서, 제도적인 역사도발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토록 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 검정 신청 단계의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 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