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의무적으로 싣도록 하기로 했다. 독도 등 영토 문제에 대한 기술도 왜곡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토록 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 검정신청 단계의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뿐 아니라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통일된 정부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의 의무 기술 사항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달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문서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한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포함해 역사 문제와 관련, 일본이 침략 역사를 인정하고사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도박행위를 그만두지 않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외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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