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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은 무슨~” 20개월만에 만난 韓中日, 얼굴만 보고 파장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ㆍ중ㆍ일 고위급 당국자들이 지난 7일 만났지만, 빈손만 털었다.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일정, 의제조차 잡지 못했다. 20개월만에 만났지만 예상된 결과였다. “일본의 진정한 태도변화 없이 정상끼리 만나봐야 뭐하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처럼 당국자 간에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연내 3국정상의 만남은 물건너갔다.

중일간에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문제, 한일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다. 일본 측은 정상회의 개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한ㆍ중 대표는 시큰둥했다.

올해 한국의 의장국 임기가 끝나 내년에는 일본으로 넘어간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으면 더 상황이 꼬인다는 의견이 나와, 한국이 1년 더 하자는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세 나라 간 협력을 이야기 하는 자리지 갈등을 이야기 하는 자리는 아니라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3국관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략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분야에서 각종 교류를 활성화해 신뢰를 쌓으면 점차 갈등을 내포한 이슈들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간 투자 무역이 냉각되고 일본 경제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유로 대한(對韓) 투자 축소를 들고나오는 상황이라 양국 국민 감정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민간교류 역시 진전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외교가 일각에선 이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내 건전한 양심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정치인들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당국자 회의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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