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개성’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치상황을 감안해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4~5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원칙에 공감했다.

한·미 양국은 회의에서 올해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5개월 넘게 중단됐고 북핵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의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며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 들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이 잇따랐기 때문에 당장 논의가 급진전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은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은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경우 사실상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부속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관행 및 임금·경영·관리기준 등 조건이 국제규범을 충족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 북핵문제의 뚜렷한 진전이 없는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역외가공지역위는 한·미 FTA 발효 1년째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7개월 이상 늦어졌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