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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ㆍ합참 요직 내년까지 3군 동일비율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자들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이 내년까지 동등하게 편성될 전망이다.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 중에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안이 내년까지 추진...
2011.01.12 08:16
재난에 강한 나라 실현..재난관리정책설명회 개최
소방방재청은 1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에서 ‘2011년도 재난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는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 정책평가모니터위원,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 전문가와 지역 민방위대장, 현장재난관리관 및 119구조구급 이용자 등 정책수혜자 등 220명이 참석한다.이번 정책설명회는 2014년까...
2011.01.12 08:00
한국 파병부대 ‘아크부대’, UAE에 첫 발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특전부대 ‘아크부대’가 11일 오후 전세기편을 이용해 알 아인 공항에 도착했다.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크부대의 본진 1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 777-200편에 탑승해 11시간의 비행 끝에 UAE에 도착했다. UAE 특전부대 사령관인 오바이드 알-샴시 준...
2011.01.12 01:08
남한 내 北주민 재산, 국외반출 제한된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제한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남북 이산가족 부부의 중혼(重婚)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
2011.01.11 23:13
북한 “평화협정 응했다면 연평도 포격은 없었을 것”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평화협정을 미국 등 당사국들이 계속 외면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을 내놓았다. 이는 연평도 포격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현 사...
2011.01.11 14:06
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만성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인연금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11일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
2011.01.11 11:31
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개편
만성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인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11일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
2011.01.11 10:36
“동북아 신냉전 vs 다자안보협력” …군사협정체결 ‘뜨거운 감자’로
10일 한ㆍ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군사협정 체결문제가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
2011.01.10 11:43
국방부, 軍복무가산점제 4월까지 도입추진
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은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다.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임...
2011.01.10 11:40
‘디시 폐인’들의 반격?
北 인터넷선전매체 공격이어국내 진보세력에도 공세‘디시 폐인’들의 북한 인터넷 선전매체 공격이 국내외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디시 폐인들의 공격의 화살이 이번에는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했다. 네티즌 대 북한의 싸움이 네티즌 간 진보와 보수의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10일 디시인사이...
2011.0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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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걸어서 50분인데 역 이름 넣겠다…집값 오르니까요! [부동산360]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과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를 품은 정차역 인근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주민들이 앞다퉈 아파트 명칭을 개명하고 있다. 아파트 명칭에 신설되는 정차역 이름을 넣거나 철도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포함해 집값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 삼송지구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22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 이름을 공모해 접수 받았다. 그 결과 당선작 후보로 ‘호반써밋창릉’, ‘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