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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분석에 배어난 '재정준칙'…도입 ‘명분 제공’, ‘입법 가능성'은 글쎄[이런정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우리나라에 ‘재정준칙 도입’ 명분을 제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국내 정치권에서 ‘재정준칙 입법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도 엿보인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입법화가 필요 하지...
2023.06.21 19:31
또 의료계 분열? 野 ‘간호사법’ 이어 與 ‘간호조무사법’ 추진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법’을 6월 중 추진한다. 다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 방침이라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신경전은 ‘80만’ 간호조무사와 ‘48만&rsquo...
2023.06.21 09:31
“땅대표”, “대장동으로 몇 명 죽었냐” 훼방에 혹평…대표 연설에도 ‘반사이익 정치’[이런정치]
“울산땅, 땅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돌발적으로 외친 말이다. 정 최고위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땅 파세요”라고 소리쳤다. 울산 땅 투기, 자녀 가상자산 보유 등 김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상기시키는 단...
2023.06.20 17:26
김기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뒤 연설문 전면수정…왜?[이런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3대 정치 쇄신’ 서약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전날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띄우자 김 대표가 맞받은 모양새지만,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미끼를 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 ...
2023.06.20 16:18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승부수…비회기 7월 ‘영장 분수령’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는 7월을 이 대표 신병을 둘러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외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 비회기인 7월을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으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20일 정치...
2023.06.20 09:58
국회 연설에서 ‘조지오웰’ 인용한 李, 누가 정말 ‘나폴레옹’일까?[이런정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영국 소설가 조지오웰이 쓴 ‘동물농장’의 문장을 인용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을 빗댄 표현으로...
2023.06.19 21:13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의 ‘승부수’…당내 사퇴론 겨눴다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구속 수사 위험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정치적 승부수다. 여권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방탄’ 논란이 지속되자 결자해지하겠다는 차원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내에서 지속되는 사퇴론을...
2023.06.19 15:41
김기현 ‘의원 정수 30석 축소’ 다시 꺼낸다…당론 채택 가능할까 [이런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맞선 ‘기득권 내려놓기’ 제안이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번주 재개되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릴 전망으로, 제안이 당론 채택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19일 ...
2023.06.19 09:54
할 듯, 말 듯…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어려운 이유[이런정치]
국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전수조사는 국회의원이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여야는 모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명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전수조사의 한계도 뚜렷해...
2023.06.17 19:00
코인 정쟁화, 野 ‘허은아 입법로비’ 반격…與 김남국 의혹 ‘살라미 전술’[이런정치]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논란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면 전환’에 나선다. 국민 감정을 건드린 ‘투자 행위’에 대한 비판을 ‘입법 로비’라는 비리 의혹으로 전환해 ‘공수 교대’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가상자산 업체와 관련한 &lsqu...
2023.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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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르포] 그린벨트 풀리면 대박! 부푼 꿈…기획부동산까지 몰려들었다 [부동산360]
“9호선 급행열차에 국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까지...해제만 되면 대박이라는 생각들에 기획부동산까지 와서 근방 땅값을 전부 올려놨어요”(강동구 둔촌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앞두고 일부 후보지들을 주변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노린 투자는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지난 1일 찾은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 주변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