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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끝까지 막는다”…후쿠시마 ‘장외투쟁 동력’ 유지 안간힘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1박2일 철야 농성을 진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총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이슈 효능감에 대한 고민도 거듭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실질적으로 방류를 저지할 묘수를 찾아내거나, 또는 주변국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현실 벽에 부딪히면서다. 당은 전국적으로 확...
2023.07.07 16:33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예결위 시작부터 여야 ‘경제관 경쟁’[이런정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정운영과 관련한 경제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론’를 지향하는 논리를 앞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내세워 ‘큰 정부론’적 철...
2023.07.06 15:39
前 대표들의 다른 행보…文 만난 이낙연, 文 때린 추미애[이런정치]
“문 대통령님과 민주당 걱정”(이낙연 전 국무총리) “(당시 문 대통령에게)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직 대표들의 행보가 엇갈린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당 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공을 들...
2023.07.06 11:51
‘막말 국회’ 3년간 징계안만 47건…여야 '역대급' 징계안 경쟁 [이런정치]
21대 국회가 ‘윤리특위 징계안’ 공방으로 얼룩졌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막말이 심화하자 ‘보여주기식’으로 징계안 제출 경쟁을 벌인 탓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쿠시마 오염수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
2023.07.06 09:54
‘막말 정치’가 ‘징계안 경쟁’으로…21대 국회에만 윤리위 제소 47건 [이런정치]
여야가 ‘징계안 경쟁’에 나섰다.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처리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막말’을 주고 받으면, 이를 빌미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또 다시 설전만을 주고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실제 21대 국회 개...
2023.07.05 16:38
‘셀프 특혜 법’에 ‘운동권 카르텔’…與 민주유공자법 저지 위한 프레임戰[이런정치]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운동권 카르텔’ 프레임을 내세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는 민주유공자법이 야권 주류인 운동권의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유...
2023.07.05 15:28
‘30% 콘크리트’ 무당층 노리는 제3지대…관건은 “인물·지역” [이런정치]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제3지대로 향하고 있다. 30%에 육박하는 무당층 지지를 얻어 원내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거대 양당의 지지율과 맞먹는 무당층 비율이 제3지대 지지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인물과 지역기반을 갖춘 기성 정당으로 무당층 지지세가 흡수될 것이란 전...
2023.07.05 09:52
여야 ‘징계안 맞불’…野 김기현 제소에, 與 윤영찬 제소[이런정치]
여야의 ‘대립 정치’가 가열되고 있다. 상대 당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2023.07.04 16:35
이재명 “병사휴가보장법 추진”…野 ‘장병 표심잡기’ 가세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사 휴가에 휴일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강원도 강릉의 한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이날도 간담회를 개최해 '군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 개선을...
2023.07.04 15:16
尹 “반국가 세력”-文 “냉전적 사고”…‘전-현 권력’ 또 격돌 [이런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또 다시 격돌했다.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주장한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라고 맞받아치면서다. 최근 정치권 ‘막말 공방’에 국민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2023.07.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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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