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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실체 촬영 못했어도 성폭력 특례법 처벌 가능[촉!]
이른바 ‘몰카’ 범죄에서 도중에 멈추거나, 영상 속 피해자가 잠시 스쳐 가는 등 실체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2021.04.12 09:07
‘검찰-언론 동시 압박’ 피의사실공표죄…10년간 기소는 ‘0건’[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관련 피의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선별적 기준 적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청와대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인 사안에 감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점에서 문제란 지적이다. 9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
2021.04.09 09:55
[단독] 남편이 흉기 협박, 뺨 때렸는데…‘부인이 폭력 유발’ 탓한 법원 [촉!]
남편이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했다’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베트남 여성 A씨가 내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
2021.04.09 09:42
“이젠 2.5단계” vs “죽으라고?”…전문가-자영업자 거리두기 놓고 ‘팽팽’[촉!]
“이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2.5단계로 상향해야 할 때입니다.”(방역 전문가) “다시 2.5단계라니요. 죽으란 소리입니까.”(자영업자) 이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원칙대로 밀어붙일 필...
2021.04.08 10:40
‘계모에게 뺨 맞고, 하루 한 끼’…3남매 소송 끝 엄마 품으로[촉!]
계모로부터 뺨을 맞고, 하루 한 끼만 먹는 등 장기간 학대를 받던 어린 3남매가 법정다툼 끝에 친모의 품으로 가게 됐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최근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오던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 김모 씨에서 친모 박모 씨로 변경하고, 김씨에게 매달 120만원의 양육비를...
2021.04.08 09:38
‘선거 끝’ 검찰총장 인선 속도…4월 주요수사 매듭 분수령[촉!]
재·보궐선거 기간 잠잠했던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신임 총장 인선 직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달 내 주요 사건 상당수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서 국민 천거된 후보들 중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심사 대상자 선정하고 있다. 조만간 총장...
2021.04.08 09:09
2030여성 “세 모녀 살인·스토킹 남 일 아냐…택배도 남자 이름으로 받아”[촉!]
#1. 직장인 이혜지(25·가명) 씨는 지난 4월 전 애인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A씨는 이씨의 택배 상자, 내다버린 쓰레기통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을 뒤져 “어제 누구와 있었냐, 음식은 왜 2인분을 시켰냐”며 김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헤어지고 이씨는 곧바로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지만 어느날 새벽,...
2021.04.07 10:18
“탑차 개조 150만원” vs “애초 공원형 아파트”…‘고덕 택배대란’ 왜?[촉!]
“이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려고 어떤 기사는 150만원을 들여 이미 택배 차량 높이를 낮추도록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다른 기사는 당장 돈이 없으니 낮은 높이의 다른 택배차를 빌려서 지금 배송을 하고 있고요. 당장 문제가 터졌는데 택배회사 본사나 대리점은 직접 책임이 없다며 지원도 일체 없어 답답합니다.&rd...
2021.04.06 11:43
[단독] ‘정인이 사건 방치’ 홀트, 회장 사임…노조 “징계 없었다” 반발[촉!]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의 입양을 맡아, 학대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은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회장이 지난달 사임했다. 이에 홀트 측은 새 회장을 공개 초빙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징계 없는 책임자 사임과 ‘깜깜이 채용’ 우려에 반발하고 있다. ...
2021.04.06 10:33
‘朴지지’ 청소년 발언 경찰 고발…“기본권” vs “정치적 도구화 차단”[촉!]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 특정 정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를 가져 온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투표 연령 하향을 주장했던 청소년시민단체들은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청소...
2021.04.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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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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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