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판교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30대 김모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매일 부동산 가격만 검색하고 있다. 판교 출퇴근과 저축액, 대출 수준을 고려해 신분당선에 역이 있는 수지쪽 구축 단지를 위주로 알아보고 있다. 김씨는 세전 1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도 아직 수중에 쥔 현금은 넉넉치 않은데,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중단돼 ‘급매물’만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이상기류 속 갈팡질팡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잠깐의 반등 이후 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