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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법정 대결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소송을 내기로 해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번 서울광...
2011.01.05 09:22
'백신 맞혔다고 끝이 아니다'.. 백신접종 한우 확진 판정
지난 1일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은 한우가 5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시 강화군은 4일 낮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길상면 길직리의 한우 1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한우가 지난 1일 백신을 맞았지만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채 되지 않은 만큼 백신 접종 이전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연된 것으로 ...
2011.01.05 09:07
<포토뉴스>썰매타며 동장군 이긴다
방학을 한 어린이들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썰매를 타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4일 일자산 피크닉장 내 영농체험장에 전통썰매장을 개장하고 1월 한달간 썰매타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강동구청]
2011.01.05 09:03
내일부터 강추위…서울 ‘-13도’, 월요일까지 춥다
5일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더 확장해 낮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이 서울 영하 1도, 문산ㆍ춘천 영하 2도, 충주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ㆍ대구 3도, 포항 4도, 부산 6도 등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5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2011.01.05 08:54
‘성범죄자’ 채용 서울지역 학원 과태료 1000만원
이르면 2월부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역 학원은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 규칙에 따르면 학원장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
2011.01.05 08:51
도봉구, 서울시 친절도 평가서 ‘최우수구’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시가 실시한 ‘2010 하반기 전화 및 방문민원서비스 품질점검’결과 전화응대분야에서 보건위생과가 ‘최우수기관’, 민원여권과가 ‘우수기관’, 방문응대분야에서 보건위생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시민고객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2011.01.05 08:47
대법 “가짜수표 공범에 빌려주는 척한 건 죄 안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표를 위조한 뒤 가짜 수표인 것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공범에게 건넨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수표 위조를 함께 모의한 공...
2011.01.05 08:45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법률혼-사실혼 간 차별 ‘합헌’
법률혼 배우자에겐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겐 그렇지 않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
2011.01.05 08:45
한국감정원 권진봉원장 취임
권진봉(사진)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이 한국감정원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신임 권 원장은 “공정한 사회구현과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eraldm.com
2011.01.05 08:40
한강에구조요원 사고 막을 '오뚝이' 고속구조정 뜬다
’구조용 보트가 뒤집혀 구조하러 나간 요원이 사망하는 황당한 사고는 더 이상 없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일 한강에 높은 물결에도 뒤집히지 않고 5분 만에 수계(水界) 어느 곳이든 출동할 수 있는 신형 구속구조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뒤집어지지 않는 구조정 도입은 지난해 12월 3일 잠실대교 남단 아...
2011.01.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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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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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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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