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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극빈층, '압류금지 통장' 신청 가능
서울시에서 극빈층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통장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서울시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25개 자치구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보장 급여를 지급받으면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국민...
2011.05.19 07:35
청소노동자...8시간 근무ㆍ임금 100만원 수준
하루 꼬박 8시간을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열악했다. 하루의 3분의 1을 공공기관과 대학, 병원 등지를 빛내놓고도 100만원 미만의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1일...
2011.05.19 07:17
‘취침 중 호흡곤란’ 현역 장병 돌연사
훈련병이 행군 복귀 후 돌연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현역 장병이 취침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7사단 공병대대 2중대 소속 최모 일병이 지난 달 27일 오전 4시20분께 ‘쿵’ 하는 소리에 잠을 깨 주변을 둘러보니 김모(20) 일병이 부대 생활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2011.05.19 06:51
검찰,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영장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불법대출 등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사는 금융 브로커 윤모씨를 체포,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사...
2011.05.18 20:32
지법원장 2명 등 법관 9명 전보 인사
대법원은 18일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박홍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에 황찬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6명을 포함한 법관 9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의 용퇴에 따른 것으로, 빈...
2011.05.18 19:07
검찰, 포스코건설 본사 압수수색
하수도관 공사 입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검찰이 18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조희진)은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이 회사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본사 재무 회계팀과 물·환경 사업팀에서 입찰과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천...
2011.05.18 19:05
법원, 삼선로직스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삼선로직스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관련 “연락이 안 되는 일부 채권자와 미확정 채권을 제외하고 지난해...
2011.05.18 19:04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박홍우, 대전지방법원장에 황찬현
대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박홍우(58ㆍ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대전지방법원장에 황찬현(57ㆍ12기)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앞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돼 17일자로 대법원에 근무하게 됐고,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이 퇴직함에 따라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전보 인사...
2011.05.18 18:33
축제에 밀려버린 이화여대 학생 총회
17일 오후 5시20분, 이화여대 곳곳에서는 축제를 향한 기대감이 여기저기서 발산되고 있었다. 대동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열렸고, 학생들은 다가올 대동제에서 일어날 여러 행사들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교정을 빠져나가고 있었다.같은 시간, 이화여대 100주년 기념박물관 앞 운동장에서는 우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2011.05.18 17:25
신고 안하고 옥외집회 진행한 전공노 간부 벌금형
집회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진행한 전국 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상원판사)는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영현(41)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수석부위원장과 윤진원(35)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
2011.05.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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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평당 2억이 전세 가격이었다…집 안사고 3500만원씩 세 내는 그들 [부동산360]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97㎡ 매물이 보증금 10억원, 월세 3300만원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에는 전·월세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9월부터 차츰 나오기 시작해 현재 A동과 B동에 각각 두개씩 있습니다. 전·월세 문의가 매수 문의를 앞질렀어요.” (성수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역 5번 출구에서 나오자 SM타운 빌딩과 함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한화갤러리아포레&rsq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