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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조정식, 甲乙 상생발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도급 거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및 상생협력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개정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
2019.07.06 08:01
황영철, 나경원에 작심발언 “저질스럽고 추악…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김재원(54·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을 2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황영철 후보자가 당내 경선 방식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 “같은 당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없는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한국당...
2019.07.05 16:00
황영철 "5·18 훼손 의원 단호 조치해야…건강한 보수 되도록 싸우겠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측근을 예결위원장에 앉히기 위해 당이 지켜온 원칙과 민주적 가치들을 훼손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한국당 내 경선을 거부했다.황 의원은 5일 오전에 열린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한국당 의원총회 도중 퇴장한 뒤 기자들을 만나 "1년 전 후반기...
2019.07.05 12:56
지역구 28개 진짜로 없어져?…與일각 슬슬 ‘선거법 살생부’ 우려
여당 일각에서 ‘지역구 감소’에 대한 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개 지역구를 줄이는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완수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3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전까지는 모두 “실현 안될 것을 목소리 내서 뭐하냐”...
2019.07.05 09:32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는데, 부동산 세금만 ‘호황’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부동산 세금은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공시가격 급등 조치가 결국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2019.07.05 08:46
본회의 불참하고, 광주 민심 다잡기 나선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고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지역 민심 다잡기를 하러 떠나는 것으로 해석됐다.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 광주에 위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대표단 회의실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현장 최고위에는 이 대표 외 당 지도부 소속 인사도 참석...
2019.07.05 08:01
설훈 “北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제안”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북측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제안했다. 설 최고위원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난 북한 최고인민회의 박금희 부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설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간 '제2차 의회주의 발전 국제포럼'...
2019.07.05 07:18
강창일 “치사한 아베…우리 정부도 너무 원칙에만 치중”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한민국에 무역제재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겨냥해 “아베 신조 정권이 간사하고 치졸하다”며 “정치논리를 경제문제로 확산시켰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너무 비상식적이기에 이해가 잘 안된다. 그래서 자국 정치용,...
2019.07.04 11:37
與서도 軍 질타 “공격 당할 빌미 만들고, 아주 빵점”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관련 사안 발표를) 왜 오후 1시에 하느냐. 안그래도 (은폐의혹을 의심하는데) 당길 수는 없었느냐”며 “왜 공격할 빌미를 만드느냐. 0점이다”고 했다.김 의원은...
2019.07.03 16:33
박지원 "나경원 '3대 조건' 수용 공개 약속땐 北어선 국조 동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 중인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5·18관련 법 등 '3대 조건'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하겠다'약속하면 동참할 것"이라며 조건부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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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노치원 백기든 여의도 시범아파트… 65층 아파트 고지 보인다 [부동산360]
데이케어센터(노인돌봄센터)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가 마침내 정비구역지정 주민 공람 절차에 돌입했다. 54년차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2473가구로 재탄생한다. 14일 영등포구청은 이날부터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중이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 12월 준공된 단지로 현재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다.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구체적 평형은 ▷60㎡ 이하 3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