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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는데, 부동산 세금만 ‘호황’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부동산 세금은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공시가격 급등 조치가 결국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2019.07.05 08:46
본회의 불참하고, 광주 민심 다잡기 나선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고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지역 민심 다잡기를 하러 떠나는 것으로 해석됐다.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 광주에 위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대표단 회의실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현장 최고위에는 이 대표 외 당 지도부 소속 인사도 참석...
2019.07.05 08:01
설훈 “北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제안”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북측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제안했다. 설 최고위원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난 북한 최고인민회의 박금희 부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설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간 '제2차 의회주의 발전 국제포럼'...
2019.07.05 07:18
강창일 “치사한 아베…우리 정부도 너무 원칙에만 치중”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한민국에 무역제재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겨냥해 “아베 신조 정권이 간사하고 치졸하다”며 “정치논리를 경제문제로 확산시켰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너무 비상식적이기에 이해가 잘 안된다. 그래서 자국 정치용,...
2019.07.04 11:37
與서도 軍 질타 “공격 당할 빌미 만들고, 아주 빵점”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관련 사안 발표를) 왜 오후 1시에 하느냐. 안그래도 (은폐의혹을 의심하는데) 당길 수는 없었느냐”며 “왜 공격할 빌미를 만드느냐. 0점이다”고 했다.김 의원은...
2019.07.03 16:33
박지원 "나경원 '3대 조건' 수용 공개 약속땐 北어선 국조 동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 중인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5·18관련 법 등 '3대 조건'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하겠다'약속하면 동참할 것"이라며 조건부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2019.07.03 10:49
이인영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하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치권을 향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
2019.07.03 10:36
국회 다시 찾은 반기문 "기후변화, 의원님들이 정책질의때 잘 따져달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연달아 국회를 찾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예방에 이어 반 전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아프리카새시대 포럼 세미나에 연사로 섰다.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기본으로 대한민국 외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충고 등도 아끼지 않았다.반 전 총장...
2019.07.03 10:32
이인영 "민노총 위원장 구속수사가 능사였는지 반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구속수사와 관련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수진영을 향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등 패스트트랙 처리를 압박했다.이 원내대표는 3일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
2019.07.03 10:20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대국민 사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다. 국회 파행으로 민생입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 가지 공존의 길'을 내놨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자로 나서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2019.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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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다 날샌다 비판에 결국…특단의 카드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시가 일반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손질했다. 신통기획 자문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손질하며 도시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제안 등 계획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 진행 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했다. 2021년 도입된 서울시 대표 사업인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까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