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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나경원 “조국방지법 만들겠다”
야권이 조국 장관 임명에 맞서 ‘조국 방지법’ 개정에 나선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또 조국 장관 임명 명분이던 사법개혁 관련,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을 ‘중국 공안제도 따라하기’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
2019.09.10 09:37
당정 “골목상품권 1조원 확대…‘신분증 위조 미성년 담배판매’ 처분면제”
당정은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진출 지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확대 발행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는 처분완화 등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
2019.09.10 09:30
與, 단일대오로 野·檢 전면전…“이제 조국 비판은 곧 文대통령 때리기”
여권이 야권은 물론 검찰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 국면으로 이런 분위기로 급전환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마친만큼 당분간 더 이상의 내부 소신발언은 나올 수 없을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 여권은 이에 단일대오로 대야(對野), 대검(對檢)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10일 정치...
2019.09.10 09:29
조국 임명, 그 후…민주 “변질된 청문회”, 정의 “사법개혁” vs 4野 “근조 법치주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치권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나머지 야당은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강력한 어조로 임명을 지적했고, 비교적 진보진영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대안정치연대와 민주평화당도 유감의 입장을 밝...
2019.09.09 16:01
유승민 “위선자 조국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 사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은 일제히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 카드까지 꺼내는 모양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은 물론,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2019.09.09 15:16
조국 임명에 손학규 “朴, 왜 탄핵됐는가 생각하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가를 생각하라”고 비난했다.손 대표는 9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의 일환으로 망원시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의 임명 강행 소식을 듣고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것...
2019.09.09 13:49
文 임명강행 했지만…‘끝’ 아닌 ‘시작’인 조국 정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또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6개월 가량 멈춰섰던 여의도 정치 시계는 이제 내년 총선까지 대립과 대결만이 난무하게 됐다는 게 중론이다.당장 야권은 조 후보자 임명 발표와 동시에 국정조사·특검·해임건의안 ...
2019.09.09 13:19
개혁 부르짖는 여권…이번엔 ‘檢의 칼’ 제압할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검찰조직과의 첫 승부처로 보는 해석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이란 상징성을 가진 조 후보자와 개혁에 반하는 검찰조직이 맞붙는 형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조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서 이러한 시각은 더 강화됐다. 여권 대 검찰...
2019.09.09 11:31
‘소신발언자는 패싱’…금태섭 빼고 감사인사 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자신을 옹호한 몇몇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옹호한 의원들에겐 감사를 전하고, 소신발언을 한 의원은 ‘패싱’한 셈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일부 의원들...
2019.09.09 11:20
홍익표 “윤석열이 조국 낙마 말했다는 증언있다…盧 서거 때와 같은 패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검찰 내부에 관련된 여러가지 증언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홍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2019.09.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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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