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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산자부 기관 R&D 자금, 여전한 정부의 눈먼돈…191억 미환수”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019.09.30 09:58
무고죄 70% 불기소…박주민 “입막음 용도돼선 안돼”
무고죄 사건 10건 중 7건은 불기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무고죄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9년간(2011~2019년) 무고죄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무고죄 불기소율은 56.2%였으나 2019년에는 7...
2019.09.30 09:38
이인영 “윤석열, 文대통령에게 대응하듯 떡 돌렸다면 매우 부적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라는 목표 속에서 움직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인사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나 권한 이런 것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
2019.09.30 08:59
검찰개혁 집결…文대통령 지지도 2.1%포인트 상승한 47.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와 이에 대한 반발로 열린 촛불집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7.3%로 전주에 비해 2.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린 50.2%였다. 긍정평가와...
2019.09.30 08:36
민주당 “‘수사외압 프레임’ 검찰·야당 검은 커넥션 입증”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28일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에 저항한다면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검찰의 행태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검찰의 독립성은 무슨 일...
2019.09.28 16:40
한국당 “文대통령 ‘검찰 메시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데 대해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28일 구두논평에서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한민국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어제 대통령의...
2019.09.28 13:51
文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41%…부정평가는 50%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몰고온 정치권의 지지율 급변 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9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50%로 여전히 오차범위 밖으로 긍정보다 높았지만, 지난주 대비해서는 3%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2019.09.27 10:32
수사 관여 안하겠다던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 23일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검사와...
2019.09.26 15:52
[H#story] ‘인사하는 법무부 장관…’ ‘등돌린 자유한국당 의원…’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은 "국민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09.26 14:51
국회 본회의에 등장한 조국, “검찰 개혁” 강조...야유 비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섰다. 신임 국무위원 인사 자리다.2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국회의장의 안내에 따라 신임 장관으로 인사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본인과 가족 모두가...
2019.09.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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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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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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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