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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전 국감의 조국화…정작 피감기관은 은근슬쩍 미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든 정국 현안을 잠식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내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이 아니면 흥행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깔렸고, 여권은 여권 나름으로 조 장관을 방어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망은 옅어질...
2019.10.01 09:21
국회서 연달아 브레이크 걸린 문재인표 정책들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단 국회는 여야 합의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데 이어 정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19.10.01 09:18
‘가짜뉴스’에 뿔난 與, 유튜브 손본다…“못 걸러내면 10% 과징금”
여권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허위조작...
2019.10.01 07:51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국회, 결의안 의결
국회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금지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2019.09.30 21:01
‘16일째 단식’ 이학재 의원 병원 이송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이어온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병원으로 이송됐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이 의원의 단식농성장 옆에서 의원총회를 한 후 "크게 이상없다. 괜찮다"며 거부하는 이 의원을 설득해 병원으로 데려갔다.황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
2019.09.30 18:06
고성에 멈춘 본회의…민주당 “이주영,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진행이 중단되는 소란이 일어났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본회의장 연단에 나가 이 부의장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소리쳤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원내지도...
2019.09.30 15:33
“대한민국, 지진 안전지대 아닌데”…학교 등 공공시설 37% ‘무방비’
공공시설물의 상당 수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인 상태다. 행안부는 ‘지진·하...
2019.09.30 14:21
文 지지율 상승 반전…2.1%P 올라 47.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와 이에 대한 반발로 열린 촛불집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7.3%로 전주에 비해 2.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린 50.2%였다. 긍정평가와...
2019.09.30 11:20
파생상품으로 돈 번 은행들…고용진 “은행판매 제한해야”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파생결합상품 판매로만 1조9799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대 은행에서는 2015년부터 금년 8월 초까지 5년도 안되는 기간에 460만건,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위험군 투자상품인 파생...
2019.09.30 10:19
나경원 “친문들이 ‘홍위병 정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노골적으로 나서면서 단체 대절 버스까지 동원했다며 ‘홍위병 정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는 ‘조 장관 지키기’의 명분으로 여권이 내세운 검찰 개혁을 스스로 방해하는 반(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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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