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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감] 저조한 해외 특허출원…정부 1% 중소기업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이하 특허)을 해외에 출원한 비율이 1.1%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도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2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정부·지자체 특허출원 3807건 중...
2019.10.02 15:04
[국감] 10대 마약범죄자, 4배 넘게 늘었다
10대 마약범죄자가 최근 7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2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경우 2012년 2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04명으로 약 4배나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올해엔 이미 124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20대 역시...
2019.10.02 14:51
[세상속으로-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혁의 적임자는 따로 있나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문재인 대통...
2019.10.02 11:34
[홍태화의 현장에서] 집권야(野)당 만든 조국
일부 소속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나가고, 고성으로 본회의를 멈춘다. 해당 문장의 주체는 무엇일까. 통상 ‘야당’이다. 몇년 전 중학교 3학년 정치생활과 민주주의라는 단원을 배우던 사촌동생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야당은 정권창출을 위해 대여투쟁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해줬고, 얼마 뒤 덕분에...
2019.10.02 11:33
이해찬, 檢 특수부 축소 발표에 “시늉만 하지 말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특수부 축소를 발표한 검찰을 향해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한다는 것을 직시해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더 진지해져야 한다.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과제...
2019.10.02 09:34
검찰개혁 촛불집회 공감 54% vs 비공감 42%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한 공감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의견은 54%였다. 비공감은 42%로 격차는 12%포인트였다. 국민 과반이 촛불집회에 공감한다는 것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감여론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층에서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2019.10.02 09:08
유은혜 교육부장관 “최성해 총장 단국대 제적 확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학력을 위조해 총장 자리에 올랐단 의혹에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1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논란과 관련해 “단국대로부터 제적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2019.10.01 18:10
김수민 의원 “그냥 공처가나 자연인으로 사시라”…대정부질문서 조국 장관에 사퇴 권고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사퇴 권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하며 “지금 역대급 배송사고가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
2019.10.01 16:20
‘조국’ 이슈가 모든 국감 빨아들이나…피감기관 다수 감시망 느슨해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든 정국 현안을 잠식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야권 내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이 아니면 흥행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깔렸고, 여권은 여권 나름으로 조 장관을 방어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망은 옅어질 ...
2019.10.01 11:35
이인영 “윤석열, 문 대통령 개혁지시에 천천히 하겠다? 매우 부적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남 얘기하듯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전날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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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