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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도 양성화…‘사설탐정’ 자격시험 의무화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 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
2013.03.20 11:28
’사설탐정 합법화’... 19대 국회에선 해결 될까
현행법상 ‘사설 탐정’업무는 모두 불법이다. 신용정보법엔 ‘정보원, 탐정 및 그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부름센터가 성업중인 것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덮치거나, 미아를 찾는 일, 실종 애완동물을 찾고 사라진 채무자를 찾는일 등은 개...
2013.03.20 10:26
<단독>사설탐정 자격시험제 도입...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근절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그만...
2013.03.20 10:08
민주 ‘협력하는 야당’ 대선공약 협력…염불보다 잿밥 관심?
민주통합당은 일찌감치 40개 민생법안 공약 ‘좌판’을 펴고 새누리당이 ‘골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공약 가운데 같거나 유사한 것이 많다는 데 착안, ‘협력하는 야당’ 이미지를 심으며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반면 일부 법안은 민생과 다소 거리가 있어 ‘염불보다는...
2013.03.19 11:11
靑 대대적 사정 엄포…타깃은 MB정권말 낙하산인사?
국정철학·공직기강등 연일 강한 목청공기관 대대적 물갈이 의지 내비쳐임기보장 약속했던 경찰청장 교체靑일각 “알아서 처신해줬으면”기류도청와대의 강력한 사정(司正) 예고가 대대적인 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지목한 이후 청와대에서 ...
2013.03.19 11:10
물갈이 1순위는 ’MB정권말 낙하산 인사’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청와대의 강력한 사정(司正) 예고가 대대적인 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지목한 이후 청와대에서 연일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대대적인 인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청와대...
2013.03.19 10:03
민주, 공통공약 실천 제안...‘염불보다 잿밥’ 비판도
민주통합당은 일찌감치 40개 민생법안 공약 ‘좌판’을 펴고 새누리당이 ‘골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공약 가운데 같거나 유사한 것이 많다는 데 착안, ‘협력하는 야당’이미지를 심으며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반면 일부 법안들은 민생과 다소 거리가 있어 ‘염불보다는...
2013.03.19 09:48
"이석기-김재연, 윤리특위가면 웃기는 일"... 민주당 내홍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를 놓고 민주통합당 내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간의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 내 일각에선 어차피 처리 안될 사안인데 ‘종북 프레임 빌미만 제공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박기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는 의원 자격을 심사할...
2013.03.19 09:21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5ㆍ16은 쿠데타, 산업화 달성 풍요 이뤄”
[헤럴드생생뉴스]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18일 “5ㆍ16은 쿠데타”라고 밝혔다.남 재정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5 ㆍ16 쿠데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의에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 5ㆍ16은 쿠데타”라고 답했다.남 내정자는 “그러나 잘 살...
2013.03.18 15:14
<팝콘정치> 민주 계파 자가진단 해보니…우리 의원님은‘뼈속까지 친노’?
오는 3월 말 민주통합당의 대선 평가 보고서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안팎이 뒤숭숭하다. 대선 패배 원인이 어떻게 결론 내려지냐에 따라 ‘책임론’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선 패배 이후 최근까지 각 계파 소속 의원을 만날 때마다 대선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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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