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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로비설까지...끝없는 여야 방송 다툼 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욕을 덜 먹었나?”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46일간의 ‘티격태격’도 모자라 이제는 본회의 처리를 위한 합의안 문구를 두고 금주 내내 ‘아웅다웅’하는 여야의 모습을 두고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탄식들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송에 대한 여야의 막연한 ‘트라우마...
2013.03.21 10:33
어제는 ‘탈계파 선언’… 오늘은 ‘출마 선언’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오는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용섭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강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처한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저는 무거운 마음과 진심어린 반성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경제민주...
2013.03.20 15:16
18대국회선 법무부 · 경찰 관할권 다툼에 무산
현행법상 ‘사설 탐정’업무는 모두 불법이다. 신용정보법엔 ‘정보원, 탐정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부름센터가 성업 중인 것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덮치거나 미아를 찾는 일, 실종 애완동물을 찾고 사라진 채무자를 찾는 일 등은...
2013.03.20 11:39
텅빈 문방위
지상파방송 인허가권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가 20일 오전 다시 마비됐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문방위 회의장에는 소속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빈 의자만 놓여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3.20 11:39
새누리 지도부 굳은 표정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ㆍ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 대해 “특정 부처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자세만 버린다면 얼마든지 합의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
2013.03.20 11:37
심부름센터도 양성화…‘사설탐정’ 자격시험 의무화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 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
2013.03.20 11:28
’사설탐정 합법화’... 19대 국회에선 해결 될까
현행법상 ‘사설 탐정’업무는 모두 불법이다. 신용정보법엔 ‘정보원, 탐정 및 그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부름센터가 성업중인 것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덮치거나, 미아를 찾는 일, 실종 애완동물을 찾고 사라진 채무자를 찾는일 등은 개...
2013.03.20 10:26
<단독>사설탐정 자격시험제 도입...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근절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그만...
2013.03.20 10:08
민주 ‘협력하는 야당’ 대선공약 협력…염불보다 잿밥 관심?
민주통합당은 일찌감치 40개 민생법안 공약 ‘좌판’을 펴고 새누리당이 ‘골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공약 가운데 같거나 유사한 것이 많다는 데 착안, ‘협력하는 야당’ 이미지를 심으며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반면 일부 법안은 민생과 다소 거리가 있어 ‘염불보다는...
2013.03.19 11:11
靑 대대적 사정 엄포…타깃은 MB정권말 낙하산인사?
국정철학·공직기강등 연일 강한 목청공기관 대대적 물갈이 의지 내비쳐임기보장 약속했던 경찰청장 교체靑일각 “알아서 처신해줬으면”기류도청와대의 강력한 사정(司正) 예고가 대대적인 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지목한 이후 청와대에서 ...
2013.03.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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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