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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격도 전에 ‘여야 갈등’… 국회 사개특위 유명무실 ‘우려’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논의 틀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가 논란의 핵심인데 새누리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 방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가청렴위 설치만 논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양당 공통 공약 사항을...
2013.04.03 10:15
鄭총리 “주택시장 정상화 힘써달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당과의 정책협의는 물론 야당에 대한 정책 설명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
2013.04.02 11:27
여야 지도부 ‘특권 퇴출’ 나섰는데…의원들은 “뭐가 특권인지”
6인협의체 내일 국회개혁 세부내용 논의불만·반대 목소리많아 법안 통과 미지수“보좌관 뽑는 게 어떻게 특권입니까.” “국회에 레드카펫 깔린 것도 특권이라네요.” “내 월급 깎는 건 절대 안돼.”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발언한 언급들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권 퇴...
2013.04.02 11:25
부동산 한시적 인공호흡…국회 입법시기에 성패달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LTV 70% 완화·DTI 금융권 자율등세부 실천과제별 여야 입장차정치권 위기상황 심각성 인식공유법제화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듯새누리 민주에 4월 임시국회 요구국회 통과시기 시장 영향력 좌우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은 이제 정치권...
2013.04.02 11:17
부동산 대책, 공은 정치권으로…입법 서둘러야 대책 실효성 거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은 이제 정치권에 집중되고 있다. 여야 모두 부동산 시장 침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법제화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세부 실천과제별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대상이...
2013.04.02 10:43
"특권이란 말 안나오게 하겠다".. 특권포기 이번엔 통과?
“보좌관 뽑는게 어떻게 특권입니까?”, “국회에 레드카펫 깔린 것도 특권이라네요.”, “내 월급 깎는 건 절대 안돼.”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발언한 언급들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권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2013.04.02 10:25
<팝콘정치>만우절에 발표된 부동산정책, 약발 먹힐까
“오늘 이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은 없다”(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하던 아파트 가격을 잡겠노라고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인상 등이 골자였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이후에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 부...
2013.04.02 09:50
<이 사람> “위생 민감한 미국에도 통영굴 수출”
막연한 공포심에 굴소비 크게 줄어국회입소문에 굴까는 아줌마 힘냈으면지난달 27일 낮 국회 후생관 앞에선 ‘굴 시식 파티’가 열렸다. 지난해 ‘노로 바이러스’ 파동으로 굴 소비가 줄어들면서 국내 최대 굴 산지 경남 통영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나선 것이다. 행사에는 황우여 당대표, 이한...
2013.04.01 11:45
흔들리는 與 “증세 고려해야”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국채발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해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관심을 끌고 있다.여야는 일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돼...
2013.04.01 11:28
“금리 내려라” 여권, 김중수<한국은행 총재> 전방위 압박
미래硏, 인하 필요성 제기새누리도 ‘한은 역할론’ 주문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란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논란으로 확대됐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
2013.04.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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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