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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60세 정년 연장’ 국회 논의 급물살… 임금피크-시행시기 쟁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정년 연장 법안’(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했다. 정년 연장 방안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정한 ‘우선 처리 법안’에도 포함돼 있어 이르면 4월 내 통과 가능성도 있다. 정년연장에는 여야가 합의하고 있지만, 실시 시기와 함께 임금피크제 병행...
2013.04.16 10:30
학계 "경제민주화 뒤죽박죽…본질서 멀어졌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와 관련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등 온도차를 보이는 건 흡사 제2의 ‘창조경제 논란’을 보는 듯 하다.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의 명확한 개념과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각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 합의를 반영하지 못...
2013.04.16 08:51
국방위, 軍가산점 부여 법안 소위 심의 착수
[헤럴드생생뉴스]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가산점제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2013.04.15 19:34
국회 '경제민주화법안' 17일 본격 심의…반발도 거세져
[헤럴드생생뉴스]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
2013.04.15 19:22
민주당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인식 부족 우려돼”
[헤럴드생생뉴스]민주통합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규제하...
2013.04.15 19:01
정의당 “반기문, 北 방문해야” 공개 서한 발송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가 최근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 위기 상황과 관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기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등 최고위원회 일동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불안을 해소하고 ...
2013.04.15 11:40
朴대통령 “추경 늦어지면 효과없다”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이 늦어지면 ‘마중물 효과’가 없고 자칫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013.04.15 11:15
민주 당대표 대결 3파전 압축…관건은 ‘단일화’
강기정·이용섭 예비경선 통과김한길 독주에 연대가능성 관측불과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5월 4일)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간 주요 당직에서 소외됐던 ‘비주류’가 차기 당 지도부에서 ‘주류’로 재편될 공산이 커지면서 ‘당권 교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유령당원...
2013.04.15 11:08
재벌총수 범죄, 사면도 없고 최소 15년형
경쟁하듯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이 재벌총수의 배임ㆍ횡령 등 경제인 범죄와 관련,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범죄 수익이 300억원을 넘을 경우 최소 15년 이상 징역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인 범죄 형량은 살인, 내란, 법죄단체조직죄 등 중차대한 범죄에나 해당하는...
2013.04.15 10:47
‘압축’된 민주 당대표 경선.. 단일화가 관건
불과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5월 4일)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간 주요 당직에서 소외됐던 ‘비주류’가 차기 당 지도부에서 ‘주류’로 재편될 공산이 커지면서 ‘당권 교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유령당원’ 솎아내기에 착수한 것 역시 지도부 교체를 염두에 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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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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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