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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靑 “시간제 일자리=소득 쪼개기” 인정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간제 일자리 확충 계획이 사실상 ‘소득 쪼개기’ 계획임을 청와대가 인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저임금ㆍ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동계 지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초정회)...
2013.06.11 10:52
김한길 “黃법무장관 해임결의안 검토”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부실하게 마무리지어질 경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결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가 직접 개별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 대표는 ...
2013.06.11 10:24
민주, 경제민주화 강공모드...법인세인상, 차명계좌 전면금지 법 잇따라 발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남북회담으로 주춤했던 6월 국회의 열기를 다시 달구고 있다. ‘부자증세’와 ‘차명계좌 전면금지’ 법안 두 가지가 핵심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맥락이 일치되는 만큼 여당도 반대키 어려워 국회통과...
2013.06.11 10:02
청년ㆍ여성ㆍ지방... 대한민국은 ‘할당제’ 인큐베이터
[헤럴드경제=김윤희ㆍ조민선 기자]청년고용할당제, 지방대학할당제, 고졸할당제, 여성임원 할당제, 노인고용할당제, 다문화할당제... 정부와 정치권이 이미 실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할당제들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산물인 할당제가 최근 각종 선거를 전후로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정치 포퓰리즘 논란이...
2013.06.11 08:44
민병두 민주당 의원, '차명계좌 원천금지법' 발의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 규제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금융실명거래를 유지해야하는 의무주체도 금융기관만 한정돼 차명거래자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개...
2013.06.10 14:41
<포토뉴스> 정총리와 이재오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첫 주자로 나서 개헌론을 강하게 주장했고, 정 총리는 민주당으로부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당했다.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3.06.10 11:41
‘입법 ABC’ 도 모르는 의원님들
전두환법·통상임금·공정거래법…票의식 여론 편승…뜨거운 법리논쟁기존 법률과 배치·과잉법안 논란거리엉뚱한 판례 제시·어이없는 실수도박근혜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쏟아진 법안에 대한 법리 논쟁이 뜨겁다. 표를 의식해 법리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마구 내놓는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법도 모른 채 여야 합의를 하는...
2013.06.10 11:41
법 어기며 법 내놓는 無法國會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쏟아진 법안에 대한 법리 논쟁이 뜨겁다. 표를 의식해 법리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마구 내놓는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법도 모른 채 여야합의를 하는 어이없는 경우까지도 있다. 하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인 만큼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 틀을 깨는 참신한 법안을 시도할 필요도 있...
2013.06.10 10:27
남북대화 점화... 與 ‘차근차근’ 野 ‘내친김에’
남북이 12일 서울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의 무게는 여야간 차이가 컸다. 새누리당은 ‘차근차근’, 민주당은 ‘내친김에’라는 입장이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끈기를 갖고 한 단계, 한 단...
2013.06.10 10:05
남북당국회담합의 정치권 반응....與 ‘차근차근’ 野 ‘내친김에’
남북이 12일 서울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의 무게는 여야간 차이가 컸다. 새누리당은 ‘차근차근’, 민주당은 ‘내친김에’라는 입장이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끈기를 갖고 한 단계,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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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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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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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