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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DMZ평화공원’정치권 일제히 환영... 민주당 “훌륭한 발상"
박근혜 대통령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관련 공식 제안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효성 높은 단계적 접근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현실화하는 데에 있어 북한의 협력은 물론 국제적 공조 체제 구축 등 아직 난제가 많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16일...
2013.08.16 10:43
빛못본 남북정상회담 ‘부속기록물’…결국 ‘파쇄’행(行)?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이 한 달 째 방치 상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부속기록물 확인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사실상 열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보관중인 기록물은 지난 7월 18일 여야가 제시한 10여개...
2013.08.16 09:57
원세훈 · 김용판 불출석…국정원 국조 첫 청문회 파행
민주 “동행명령장 발부” 與 압박19·21일 추가청문회도 난항 예고‘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하이라이트로 예상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야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았던 두 사람이 14일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과 21일 추...
2013.08.14 11:21
새누리 “수요억제” 민주 “생산확대”…전력대란 해법도 마찰음
폭염ㆍ한파 때마다 거듭되는 전력난에 정치권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왜 매번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전력수급계획의 근본적인 수정 등 전력공급 확대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다음주 당정협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전력수요 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2013.08.14 11:02
’원세훈ㆍ김용판’ 불출석… 국정조사 첫 청문회 ‘파행’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하일라이트로 예상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야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았던 두 사람이 14일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과 21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첫날부터 청문회가 무력화 됨에 따...
2013.08.14 10:40
전력대란 해법에도 엇갈린 여야...새누리 ‘수요억제’, 민주 ‘생산확대’
폭염ㆍ한파 때마다 거듭되는 전력난에 정치권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왜 매번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전력수급계획의 근본적인 수정 등 전력공급 확대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내주 당정협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전력수요 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13.08.14 10:39
<팝콘정치>국감 한달 앞.. 국회는 ‘기름칠 중’
“올핸 경찰에서 큰거 한 껀 터질 겁니다”, “그 사안은 국감용이에요. 좀 기다려주세요”2013년 국회 국정감사가 ‘개봉박두’ 한달여를 앞두고 있다. 야당의 장외투쟁, 여당의 세제개편안이 첨예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은 이미 ‘국감 모드’다. 휴가가 끝난 의원실에선 국감 준비 탓에 비장함마저 흐른다. 취재 말미 보좌...
2013.08.14 10:24
안철수, “박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왜?
[헤럴드생생뉴스]안철수 의원(무소속)이 세제 개편과정의 혼선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세제개편안에 앞서 생각해야 할 조세정의의 과제들이 있습니다’란 성명을 올렸다.안 의원은 “‘증세’라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결정할 때...
2013.08.14 07:49
원세훈 · 김용판 14일 청문회 불참…국정원 국조 파행 아슬아슬
野 “동행명령장 발부해서라도 출석”與, 21일 참석통보 이유로 난색 대립‘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핵심증인인 ‘원세훈ㆍ김용판’의 14일 청문회 불참으로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 18일 이전 두 인사를 청문회장에 나오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현행법을 들어 ‘...
2013.08.13 11:32
세법개정안 뜯어보니…기부천사 날개도 꺾는다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요구로 세제개편안 수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기부금 공제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2013.08.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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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