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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게 빼서”성희롱발언, 임내현 의원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된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하라’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의견이 나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15일 임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ㆍ김태흠ㆍ심재철ㆍ김진태ㆍ이해찬ㆍ서상기ㆍ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9건의 징계 의견 심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임...
2013.10.15 10:27
<국감> ‘땅 짚고 헤엄’ 사업에 정부, 10년간 2조7천억 지급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사업(MRG)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민간에 지급한 금액이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관영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8건으로 지난...
2013.10.15 10:18
“일본산 농ㆍ수산물, 가공식품 수입 중단 검토해야”
일본산 농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원산지표시 한 경우가 4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전체...
2013.10.15 10:07
<국감> 석유공사 사장, 1조원 날려버린 ‘전직 사장 보호’나선 이유는...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전임자인 강영원 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재임시절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를 주도했다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공사에 안긴 장본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의 부실투자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15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2013.10.15 10:05
‘불공정한 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몰린 로펌에 일감 몰아줘
[헤럴드 생생뉴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소송을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이 63%에 달하는 207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
2013.10.15 09:08
<국감>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최근 5년간 6.6배 늘고, 그 금액도 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7497건, 100억6429만원에 달했다...
2013.10.15 08:58
<국감>일감몰아주기 단속하는 공정위가 ‘소송몰아주기’
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자신들은 소속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으로 활동중인 변호사들에게 외부 위임 소송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 위임해 진행한 소송 348건중 154건(44%)을 이들 공정위...
2013.10.15 08:41
‘국정원 대선개입 처벌’요구 사법연수원생 징계받았다
[헤럴드 생생뉴스]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 처리해달라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징계절차...
2013.10.15 08:02
김기식 “이명박 정부 공정위, 깎아준 과징금 5조”
지난 이명박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상대로 감경해준 과징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가 현재까지 깎아준 과징금 감경률은 전 정부보다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2013.10.15 07:36
“MB, 재임기간 10대재벌 법인세만 10조6000억 깎아줘”
[헤럴드 생생뉴스]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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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