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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재정 비전 수립2011년은 4대위기 대응원년21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 위기(양극화ㆍ중산층, 산업구조, 통일안보, 저출산) 본격 대응’은 분야별 핵심 미래위기를 진단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현 정부 비전을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미래위는 사회 양극화...
2011.01.21 11:20
이주영 “이재오는 잠재적 대권주자, 개헌논의 자제 필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1일 개헌 논의를 둘러싼 이재오 특임장관의 활동에 대해 “좀 자제하고 개헌추진 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헌논의에서 이 특임장관의 역할은 좀 ...
2011.01.21 10:58
“오바마-후진타오 회담 결실”…美·中 환영
스타인버그 내주 3國 순방中 “대북 영향력 과시” 만족‘남북 군사회담 개최 합의’ 소식에 미국과 중국은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일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이 남북 대화에 물꼬를 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미국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 개최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신...
2011.01.21 10:55
꽁꽁 언 한반도에 평화 훈풍?…해빙무드까진 ‘산넘어 산’
갈등 깊어 섣부른 낙관 금물연평도 사과땐 대화 급물살“NLL탓” 책임 회피 가능성“中 감안 판 못깰것” 전망도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북의 사과와 우라...
2011.01.21 10:55
무상복지 2R…포퓰리즘 정치공방서 정책 내실다지기
여야의 무상복지 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ㆍ무상의료 등에서 촉발된 1라운드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 여부 공방이었다면, 2라운드는 각당이 내놓은 복지정책의 내실 다지기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와 상대방 공격 차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복지정책이 차기 총선과 대선의 ...
2011.01.21 10:49
미래위 “2011년은 4대 위기 본격 대응하는 해”
21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 위기(양극화ㆍ중산층, 산업구조ㆍ통일안보ㆍ저출산) 본격 대응’ 은 분야별 핵심 미래위기를 진단,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현 정부 비전을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미래위는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시장자율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
2011.01.21 10:35
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물 꿈도 꾸지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설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선관위는 4ㆍ27 재보궐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
2011.01.21 10:14
미래위, 중산층 국가휴먼뉴딜 재점화..."보편-선택복지 병행"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재점화를 제안했다. 미래위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 정치적 논쟁을 경계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상호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휴먼뉴딜의 세...
2011.01.21 09:58
<남북군사회담>한반도에 평화의 바람? 또다른 파국의 시작?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북의 사과와 우라늄농축(UEP) 등 북 비핵화 문제 등 골이 너무 깊어, 섯부른 화해국면 전환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다.통일부...
2011.01.21 09:48
은평구,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오는 26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의 농수축산물 판매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
2011.01.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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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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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