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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가 근로자 체불임금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체불임금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그동안 지자체와 계약해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
2011.09.06 09:53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이삼걸 행안부 2차관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안전부 2차관에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또 금융위 부위원장에는 추경호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문화재청장에는 김찬 문화재청 차장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실을 신설해 김상협 녹색성장...
2011.09.06 09:52
지난해 재산 허위신고로 제재받은 공직자 124명
지난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제재를 받은 공직자가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행정안전위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재산 누락 등의 허위 신고로 법적 제재를 받은 공직자는 124명이다.이 가운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111명이고 과태료를...
2011.09.06 09:51
<속보>기재1차관 신제윤·행안2차관 이삼걸
기재1차관 신제윤행안2차관 이삼걸금융위 부위원장 추경호문화재청장 김찬靑 녹색성장기획관 김상협경제금융비서관 윤종원뉴미디어 비서관 이기영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2011.09.06 09:27
지난달 北연평도 NLL포격때 레이더 꺼져 있었다
지난달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으로 해안포를 발사할 당시 우리 군의 대포병레이더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군 관계자는 6일 “북한군이 8월10일 오후 1시께 서해 용매도 기지에서 해안포를발사할 당시 대포병레이더인 ‘아서’(Arthur)를 켜놓지 않았다”면서 “오후 7시46분께추가 포격을 감행했을 ...
2011.09.06 09:2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ㆍ자격요건 강화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과 상근임원선임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금고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인가 심의기간이 현재 2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어난다. 행안부 지침으로 정했던 출자금, 인력, ...
2011.09.06 09:21
“美, 北 정권 1995년 겨울 못넘길 수도 있다 분석”
미국은 북한에 홍수를 포함한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식량부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5년 겨울을 북한 정권이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6일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1995년 11월3일자 미국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당시 북한 상황에 대해 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계속되는...
2011.09.06 09:08
“北, 8월 일일 식량배급량 200g”
북한 정부가 지난 8월 성인 주민 한명당 하루 200g의 식량을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세계식량계획(WFP)를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하루 200g의 식량은 성인이 필요로 하는 열량의 3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에 대한 배급량은 지난 4월 하루 400g에서 5월에는 190g, 6월 1...
2011.09.06 08:47
안철수와 박찬종… 달라진 선거지형
1995년 박찬종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와 2011년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기성 정치인이 아닌 데다 투표성향이 당시와는 확연히 변했다는 점,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초단기 레이스란 점은 1995년과 2011년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박 변호사는 1995년 서...
2011.09.05 14:51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안양호 행안부 전 차관
정부는 공무원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안양호(54)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안 이사장은 총무처 제도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광명시 부시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을 역임했다.안 이사장은 “공직 경험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내실있는 책임 경영체...
2011.09.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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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