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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전국시대 열렸다
앞으로는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경하거나 지방에서 몇달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이외에 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급법원 설...
2011.03.12 10:19
李대통령, 日 지진 대비책 철저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UAE(아랍에미리트)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조석준 기상청장 등으로부터 일본 지진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번 지진은 ‘판경계’ 지진으로 백두산 화산과도 관련이 없다...
2011.03.12 10:16
정부 신속대응팀 오늘 저녁 일본 출발
정부는 12일 일본 강진 사태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 신속대응팀이 오늘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니가타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니가타에서 차량을 타고 2∼3시간 동안 이동해 센다이에 도착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03.12 10:05
‘화재와의 전쟁’ 성과가 소방 지휘부 인사 판가름
지난해 전국 185개 소방서 중 ‘화재와의 전쟁’에서 최우수 성과를 낸 전남 목포소방서장 박용관 지방소방정(60)이 ‘소방준감’으로 1계급 특진하는 등 화재와의 전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소방본부장 5명이 승진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지역사령관인 소방본부장(11명)에 임명장을 수여한 ...
2011.03.12 09:59
“자기 반성부터…당 쪼개질 수” 분당乙 후보들의 입
4ㆍ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분당을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박계동 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경쟁후보인 강재섭 전 대표에게 “자신에 대한 한나라당의 거부감이 어디서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당의 전반적인 ...
2011.03.12 09:54
민주당이 4월에 처리할 법안은?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는 4월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12월 날치기 법안 폐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자율방범대 설치법’,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법’ 등은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
2011.03.12 09:47
가정법원 전국시대 열렸다
앞으로는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경하거나 지방에서 몇달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이외에 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급법원 설...
2011.03.12 09:46
대통령의 ‘1박 2일’ 원정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길에 올랐다. 12일부터 14일까지 정상회담과 원전기공식 참석, 아크부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그날 밤 비행기에 올라 15일 오후 귀국한다. 이 대통령의 해외출장은 그 목적이 대개 경제협력 방안 논의, ‘세일즈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또 다른 특징 ...
2011.03.12 09:45
<日대지진>일본 동부 해안 400여 ㎞ 쓰나미 위험
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일본 동북부 해안 지역 400여 ㎞가 침수 위기며, 이 지역에 우리 교민과 유학생 등 약 1만15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가 전면 불통 상태며, 관광객 등 정확한 피해 집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아사히신문]외교통상부는 11일 동북지역에 약 1만1500여 명의 교민...
2011.03.11 18:43
<日대지진>이 대통령 긴급대책회의 소집...교민대책-일 지원방안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일본 지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이 대통령은 오후 6시30분부터 청와대 지하벙커 위기관리센터에서 일본 지진 사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교민의 피해 파악 및 지원 방안, 일본 정부에 대한 지원 방안, 이번...
2011.03.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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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