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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이어…서해까지 확장땐 韓 · 中 최악
국방전략대화 기싸움속 결렬中 서해까지 구역 확대 예고대북경계 · 서해어로 등 치명타박근혜정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한·중 관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의 전략적 양보를 기대했던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렬됐...
2013.11.29 11:22
中, 對日공세 속도조절? 공중위기관리체제 구축 제안
방공식별구역(ADIZ)을 공격적으로 선포하며 긴장감을 높인 중국이 갑자기 일본에 공중 위기관리체제를 제안하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이 ADIZ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분쟁지역화 국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포석이라는...
2013.11.29 11:21
“특검만이 유일한 돌파구” 한목소리 외치는데…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 공청회’에서 안철수 의원 뒤로 돌아가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시민사회·종교계,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은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전모와 증거 인멸, 수사 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검’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2013.11.29 11:21
독주 새누리…파업 민주당…꽁꽁언 정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실력 통과시킨 새누리당의 ‘마이 웨이’에 민주당이 단단히 뿔이 났다. 29일부터 사실상 파업인 국회 일정 전면거부를 결정하면서 법안심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에도 불참했다. 정국이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오리무중에 빠졌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국가적 위기 상황...
2013.11.29 11:20
北, 한미연합사단 창설 검토 맹비난...“북침도발 기도”<우리민족끼리>
북한은 주한미군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한국 병력이 참여하는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침전쟁 도발시 미군의 공격을 신속히 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9일 ‘한미연합사단 창설음모에 비낀 흉심은?’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이번에 남조선미국연...
2013.11.29 11:20
[위크엔드] 산업관료-외교관료 힘겨루기…정권마다 뗐다 붙이는 ‘통상’
1994년 미국이 슈퍼 301조를 무기로 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을 압박하면서 시작된 한ㆍ미 자동차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부처 간 이견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보복조치를 우려한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통상산업부가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길 원한 반면, 외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맞받아치...
2013.11.29 11:15
[위크엔드] 수출 신기원 연 박정희 대통령…이젠 딸이 ‘수출 드라이브’ 바통
박정희 대통령 수출지향 승부수…박근혜 대통령도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례화수출업체 지원 공통점…대기업 중심 국가주도-창조경제·中企 활로 모색 차이점2013년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들이 영빈관에 모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
2013.11.29 11:15
민주 “진보당 의원들 단식 그만해야” 당부
민주당 의원들이 24일째 단식을 진행중인 5명의 통합진보당 의원들에게 ‘단식을 그만둬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원내대표단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단식이 오늘로 24일차다. 삶을 이어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필연이다”며 “사람으로서 필연을 끊어야할 정...
2013.11.29 10:39
“자살 막으면 3조 효과... 예산은 고작 20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자살률을 낮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연간 최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올 해에도 48억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를 보면 10만명당 21.8명(2012년 기준) 자살률을 2008년에 정부가...
2013.11.29 10:38
“더욱 짙어진 안개”...안철수 신당 앞으로는?
‘발표는 했지만 모호함은 더해졌다’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의 목표가 ‘창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산업화 세력(새누리당)과 민주화 세력(민주당)이 공존해야 함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전히 ‘모호함’, ‘모르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
2013.1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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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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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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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