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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사] 면책제도 남용에 대한 대책
개인에 대해 면책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채무자의 과다한 빚을 탕감하여 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이 개인에 대해 면책 결정을 하면 빚은 소멸하고 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 운이 나빠 빚의 수렁에 빠진 개인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것은 도덕적...
2020.03.18 11:27
[박일한의住土피아]‘사이버 견본주택’ 신풍속…실수 없이 분양받으려면
조명발과 화장발을 조심하라. 소개팅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 현장에도 통용된다. 이른바 아파트 견본주택 ‘인테리어발’이다.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실제보다 커보이도록 설치한다. 분양이 잘 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한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전시용 가구는 소비자가 잘 느끼지...
2020.03.16 13:34
[헤럴드비즈]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살리려면 ‘부동산규제 탈피’해야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규제 대책이 19차례나 발표됐다. 공급확대 대책이 빠진 수요억제 정책은 풍선효과를 불러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집값 불안 현상이 확산된다는 것이 주택시장의 경고다. 그런데도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규제 정책 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실정이다.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대출·세제...
2020.03.11 11:32
[라이프칼럼] 우리는 하나다
순식간에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매일 저녁 잡혀 있던 2, 3건의 약속이 사라졌다. 뜻하지 않게 ‘저녁 있는 삶’이 생겼지만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치 나라가 마비된 느낌이다. 변호사들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거의 중단되고, 의뢰인들과의 대면상담도 줄었...
2020.03.10 11:29
[특별기고] 십장생 ‘붉은 해’에 희망을 채우며
불과 빛이 끊이지 않는 태양이 인간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예로부터 현재, 21세기까지 무한히 계속된 인간의 발전은 태양에서 비롯된 불, 빛을 이용한 천연 에너지에서 비롯돼 왔다. 약 180만년 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불을 다룰 수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를 시작으로 인간은 불을 이...
2020.03.10 11:26
[박일한의 住土피아] 부동산 시장과 코로나 공포
헐리우드발 ‘기생충’ 소식으로 전 국민이 환호할 때 즈음 시작된 중국발 ‘바이러스’가 어느새 모든 걸 잠식했다. ‘코로나19’로 불리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우리의 먹고, 만나고, 일하는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주 2~3회 잡혀 있던 저녁약속은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재택...
2020.03.09 11:28
[데스크칼럼] 코로나19…커뮤니케이션의 치명적 오류
사실 ①= “한국의 진단검사는 최대 1일 1만7000건까지 가능하고, 누적 검사건수는 19만건에 이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사실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다. 박 장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 G...
2020.03.09 11:05
[헤럴드비즈] 마스크 대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의료진, 일선 공무원 등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원봉사에 나선 이들에게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까지 쏟아진다. 그런데 정부 방역대책 중에서 많은 국민에게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있다. 바로 ‘마스크 대란&rsqu...
2020.03.05 11:19
경기부양 위해 구원등판한 건설투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내려 이 같은 우려를 확인했다. 정부는 사상 네 번째 1분기 추경 편성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미 513조원이라는 슈퍼예산에 추경까지 더해지면, 2020년은 정부 역사상 최대...
2020.03.04 11:24
[남산산책] 집값 과열, 전염병 닮았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천명했지만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집값상승세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누르니 안시성(안산·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남산광(남양주·산본·...
2020.03.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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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집 팔아 중고차도 못사겠네…660만원에 팔린 이 아파트 어디?[부동산360]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채에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저가 아파트도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이 저가 아파트들 역시 연초 대비 가격이 소폭 올라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지난달까지 1000만원 미만으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전국에 한 단지 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1000만원 미만에 손바뀜된 아파트는 네 곳이었는데 올해는 한 곳으로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