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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의 南山工房]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제대로 세워라
2020년 약 510조원의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16조6804억원으로 2018년 이후 3년간 평균 11% 급증했다. 안보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적인 수치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긴다. 예산만 늘려놓고 안보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까 봐서...
2020.07.03 11:37
[헤럴드비즈] 한일 경제와 역사문제, 교조주의 역사관을 경계한다
‘교조주의’란 무엇인가. 본인의 의견과 다른 경우 본인의 의견은 선(善)과 진리이고, 상대방의 의견은 악(惡) 또는 무조건 틀린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견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문제가 처음에는 순수하고 정의롭지만 시대와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하지...
2020.07.02 11:28
[itM]‘以毒攻毒’ 부동산대책
한국 부동산은 맷집이 강하다. 서슬 퍼런 규제나 불황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서퍼처럼 파동을 즐긴다. 나라가 부도를 맞은 1997년 외환위기 시절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등락이 있긴 했지만 결국 ‘V자’ 또는 ‘W자’ 반등을 그리며 건재함을 알렸다.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몰...
2020.07.01 11:37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북한의 경한중미(輕韓重美) 전략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 해마다 외국군 고위급 장교들이 1년간 연수하러 온다. 이 중 인도와 파키스탄 장교들과 대화하다 보면 핵 보유국의 자존감이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 몇 년 전인가, 이 중 한 명이 필자에게 ‘한국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냐’고 의아한 듯 질문을 던졌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방태세...
2020.07.01 11:36
[리더스칼럼] 한국경제가 선방하는 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올해 세계 경제가 3.3% 성장한다고 전망했다가 6월에는 무려 8.2%포인트나 낮춘 -4.9%로 수정했다. 현 상황은 경제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대봉쇄(great lockdown) 상태다. 공급망이 붕괴되고 수요가 급감하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충격으로 ‘고용 쓰나미’와 함께 ...
2020.06.29 11:36
[손인규의 현장에서]바이오개미들, 이번엔 성공예감?
“요새 SK바이오팜이 ‘핫’하던데 투자해도 괜찮을까?”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뜬금없이 연락해서는 고급 정보(?)를 달라고 졸랐다. 괘씸한 마음에 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미래 예측의 재능이 없어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다. 혹시나 예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구 녀석이 뻔뻔함...
2020.06.29 11:35
[데스크칼럼] 용감한 흑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
“흑인 목숨만 소중한 게 아니다. 백인 목숨도, 중국인 목숨도 소중하다. 모든 목숨이 소중하다”고 바른말 하는 흑인이 최근 등장했다. 그는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을 뒤덮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관련해 “아버지는 폭력과 약탈을 일삼는 시위대를 향해 악마라 했을 것”이라고 말했...
2020.06.25 11:14
[팀장시각] 일찍 터뜨린 샴페인…승리감에 취한 대한민국
6월에 찾아온 때이른 무더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여전히 기승이다. 한때 우수한 방역의 성공으로 주목받았던 우리나라의 위상은 연이은 확진자 소식에 빛이 바랜 지 오래다. K-방역을 앞세워 리쇼어링을 외칠 정도로 자신감 가득하던 정부의 결연한 의지도 이제는 머쓱해졌다. 상황이 이쯤 되니 샴...
2020.06.25 11:13
[남산산책] 반지성주의의 공포
거짓말쟁이를 혼내주는 또 다른 거짓말쟁이가 등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트윗 해고를 당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흔들며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거친 무시, 공적 이익으로 포장한 대통령과 측근의 이익추구, 주류세력에 대한 백인 저소득층의 ...
2020.06.24 11:39
남산산책-반지성주의의 공포
거짓말쟁이를 혼내 주는 또 다른 거짓말쟁이가 등장했다. 트럼프에게 트윗 해고를 당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흔들며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구축 된 시스템에 대한 거친 무시, 공적 이익으로 포장한 대통령과 측근의 이익추구, 주류 세력에 대한 백인 저소득층의 반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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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