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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비즈] 부동산 정책과 세법의 ‘역(逆)시너지’ 효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점은 여타 정책과의 정책조화(Policy mix)를 무시하는 ‘징벌적 과잉규제’로 요약된다. 지난 3년간 23번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시장원리, 경제원리, 조세원칙과 갈수록 멀어졌다. 이로 인해 역(逆)시너지 효과가 초래됐다. 첫 번째, 현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2020.08.27 11:33
[남산산책] 인간실격
야구팬들이 즐겨찾는 한 사이트에 들러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임박’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법 뜨거웠다. 어렵게 10% 제한입장이 이뤄졌고,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 ‘30% 입장’으로 확대될 무렵 종교단체의 광화문집회가 평지풍파를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나 하나 괜찮다고 방역...
2020.08.26 11:32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외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영국 연방 오스트레일리아 연대 제3대대 소속 스미스(W.S. Smith) 이등병, 1951년 2월 4일 전사, 향년 21세. 학회 참석차 내려간 부산에서 잠깐 짬을 내어 들른 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기념공원에서였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이름도 몰랐을 머나먼 이국땅에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외국...
2020.08.26 11:25
[신동준의 전술적 자산배분] 성장주 랠리, 이유 있지만 함께 담아야 할 것들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성장주 투자 컨센서스와 대형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시장참여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3년간의 성장성을 반영한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등 성장 섹터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적정한 수준이다. 다만 9월에는 미국 ...
2020.08.26 11:19
[팀장시각] 빅테크의 역습, 축복인가 재앙인가
유통업계에서 빅테크의 활약이 눈부시다. 그간 가격 비교나 ‘00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등 유통 언저리에서 지원사격만 하던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는 판매자 입점이나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의 확장판인 ‘장보기’ 서비스를 최...
2020.08.25 11:37
[데스크칼럼] 성범죄 예방에 스포츠 종목별 차별 웬말?
유도 영웅이라고 떠받들던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소속 경주시청팀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수년간 시달리다 22살 어린 나이로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2020.08.25 11:36
[안대용의 현장에서] 질문은 계속돼야 한다
법무부가 최근 검사와 기자의 만남에서 오간 대화를 기록해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가 철회했다. 언제고 건넸을 법한 ‘무식한 질문’이 자칫 문서로 남아 회람될 뻔했는데 없던 일이 됐다니 퍽 다행이다.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짐짓 자신 있는 것처럼 질문을 계속 시도해볼 수 있겠...
2020.08.25 11:31
[세상속으로] 사람, 자본, 그리고 첨단기술이 모이는 양식산업 생태계 조성
세계 수산업의 대세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간한 ‘2020 세계 수산·양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수산업 총생산량 1억7800만t 중 양식생산량은 8200만t으로 약 46%를 차지했고, 오는 2030년에는 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20.08.25 11:28
[박로명의 현장에서] 예견된 유튜버 ‘뒷광고’ 사태, 이제야 논의?
최근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은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과로 채워지고 있다. 어두운 배경에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해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며 구독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뒤늦게 수습에 ...
2020.08.24 11:41
[글로벌인사이트] 코로나19 시대의 체코 관광업
평소 인파에 떠밀려 걸어야 할 정도로 북적대던 프라하의 대표 관광지 카를교. 올봄에는 그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던 패키지 여행객은 사라졌고, 관광객이 주고객이던 유명 레스토랑은 음식값을 대폭 할인하기도 한다. 마스크 쓴 동양인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시민들은 실외에서도 철...
2020.08.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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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