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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칼럼-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답없는 재판
남북한은 재판에 있어 심급제도가 다르다. 남한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급 3심제인데, 북한은 시·군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최고재판소의 3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 대법원이 최종심이지만 북한은 도(직할시) 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나거나 인민재판소에서 직접 최고재판소로 직행하...
2020.09.29 10:33
[특별기고] 주택사업자 ‘유보소득세 과세 제외’ 절실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잇따른 주택규제강화 대책 등으로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2020.09.28 11:30
[헤럴드비즈] 대가족사회의 추석명절 향수와 작은 행복
지구촌 전체가 구석구석 서로 초연결된 시대에 사는 요즘, 부모·자녀·친지 등 가까운 가족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멀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 속도를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과 문화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나온 ‘흩...
2020.09.24 11:36
[박일한의 住土피아] “주택 매매심리 진정되고 있다” 정부 주장에 현장에선 ‘시큰둥’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의 ‘매매 수급동향지수’(이하 수급지수)가 102.9...
2020.09.23 11:41
[데스크칼럼] 공법과 신해통공에 묻는다…‘개혁’이 무엇입니까?
#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다 진술하여 숨김이 없게 하라. 내가 장차 채택하여 시행하겠노라.” 세종 9년(1427년) 과거시험에 출제된 문제다. 기존의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을 ‘공법(貢法)’으로 전환하는...
2020.09.23 11:37
[세상속으로] 한국판 뉴딜로 시작되는 친환경 스마트 항만의 새로운 기회
수출입 무역과 물류를 담당하는 항만은 수많은 선박과 화물·여객이 드나드는 복잡한 장소다. 동시에 해운회사, 부두 운영사, 운송회사 등 다양한 기업이 활동하는 종합적인 산업 현장이다. 컨테이너 등 중량의 화물을 옮기고 싣기 위해 대형 크레인과 이송장비들이 24시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장치산업이 집적화된...
2020.09.22 11:33
[팀장시각] 코로나19가 부른 표주박 사회
코로나19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벌써 계절이 세 번 바뀌었다. 물론 앞으로도 계절이 몇 번이 더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다. 초기만 해도 버텨보면 될 듯했다. 생존의 욕구는 순간을 모면하는 데 맞춰졌다. 당시에도 삶의 근본적 변화가 다가올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와닿지 않았다. 급격한 변화가 그렇게...
2020.09.21 11:43
[헤럴드광장] 보험사 이차역마진 해소 가능하다
이차역마진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적립금의 금리가 운용자산이익률에 비하여 높게 되어 이자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019년 말 생명보험사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는 4.18%이다. 이에 반해 운용자산이익률은 3.55%를 기록해 이차역마진 현상이 뚜렷하다. 그 결과 2019년 생명...
2020.09.18 11:27
[헤럴드광장]보험사 이차역마진 해소 가능하다
이차역마진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적립금의 금리가 운용자산이익률에 비하여 높게 되어 이자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019년 말 생명보험사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는 4.18%이다. 이에 반해 운용자산이익률은 3.55%를 기록하여 이차역마진 현상이 뚜렷하다. 그 결과 2019년 생...
2020.09.18 08:53
[라이프칼럼] 귀농·귀촌과 ‘입산의 삶’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8월 하순부터 다시 귀농·귀촌 강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먹고사는 데 필요한 소득 대부분을 강의에서 얻는 필자로서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 그렇다고 뭐 굶을 일은 없다. 강원도 산골의 집과 창고에는 옥수수·감자가 넉넉하게 쌓여 있고 10월...
2020.09.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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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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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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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