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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실손의료보험,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실손의료보험이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한다. 사업 주체는 민영 보험사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되어있는 구조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
2020.11.27 08:21
[헤럴드비즈] 죄악세(Sin tax)와 조세정책
‘신 택스(Sin tax)’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재정학 용어다. 우리말로는 ‘죄악세’ 또는 ‘악행세’로 번역되는데, 사회에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대상이 담배, 술, 휘발유 등이다. 담배, 술 등은 소비자가...
2020.11.26 13:10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미·일 동맹 진화가 한·미 동맹에 던지는 과제
지난 11월 초 미국·인도·일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말라바르 연합훈련’이 시행됐다. 원래 훈련은 미국과 인도 간 연례적으로 실시된 것인데 일본이 2007년 이후 참가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오스트레일리아 해군도 참가해 4개국 연합해상훈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말라바르 훈...
2020.11.25 11:38
[헤럴드광장] 유연근무제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현장의 오랜 과제였던 장시간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대폭 줄어든 근로시간은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총량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생산 차질, 비용 증대, 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
2020.11.25 11:36
저소득층 주택지원 30% 삭감하고, 중산층용 임대지원 대폭 늘린 정부[부동산360]
“평균이 6억원이니까 7억원, 8억원도 있을 수 있다. 이 집이 4억5000만원인데, 6억원이나 7억원이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나. 2023년 이후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매입임대’ 다세대 주택단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
2020.11.25 11:31
[데스크칼럼] 바이러스 폭력성과 야만성…그리고 발상의 전환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직후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겠다고 연락해왔다. 2단계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건 알지만 월급이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힘들다. 8월에도 근무시간이 줄면서 월급이 대폭 깎였다.” 연남동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하소연(본지 23일자 4면 참조)이다. 한 맥줏집에선 5명...
2020.11.24 11:35
[라이프칼럼] 두 번 상처주는 나쁜 부모
변호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했는데 뜻밖에 진범이 잡혀 재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다. 형사보상법상 구금일 수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미 장기간 구금으로 인생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버렸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 투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자...
2020.11.24 11:22
[PB칼럼] 장기보유주택,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안될까?
2017년 이후 계속해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불어난 세부담에 고민이 크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커진 세부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취득가액이 매우 낮아 현 시세대로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대부분이 양도차익이 되어버리는...
2020.11.22 06:01
[팀장시각] 집값 전망, 정부의 비언어적 표현을 보라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옷차림 등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라는 언어는 ‘말쑥한 차림’, ‘자신감 있는 목소리’, ‘행복한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2020.11.16 11:31
정부 집값 의지는 하락, 정책보면 내심은 상승?[부동산360]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옷차림 등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라는 언어는 ‘말쑥한 차림’, ‘자신감 있는 목소리’, ‘행복한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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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