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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 늑장, 일자리 없애는 국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야당이 반대한다며 비준동의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소극적인 한나라당이나, 대책 보완이 미흡하다며 끝까지 발목을 잡은 야당 모두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과 교역 확대 등 국익과 직결된 중대 사안마저 ...
2011.05.02 10:59
의료·교육 집단이기 이제 끝낼 때다
영리병원 허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외국학교 국내 교육기관 설립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자리걸음이다. 의사ㆍ약사 등 해당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밀려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의료관광비자 발급 간소화와 주말 및 심야에 가정상비약 약...
2011.04.29 11:00
黨·政·靑 대통령 빼고 거의 바꿔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ㆍ보궐선거 참패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옐로카드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대선에 필패는 당연한 수순이다. 당 지도부 총사퇴와 대통령 자성만으로는 민심 이반을 돌이키기 어렵다. 진정성 있는 당ㆍ정ㆍ청 쇄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전환이 어우러져야 정권 재창...
2011.04.29 10:59
대기업 고리대금, 카드 대란 위험성
대기업 계열사의 고리대금업인 ‘카드론’이 위험수위로 치닫는다. 카드사들의 ‘묻지마 발급’과 지나친 대출경쟁, 저신용자들의 불가피한 ‘돌려막기’가 원인이다.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제2의 카드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무소신, 무책임, 무대...
2011.04.28 11:18
여당 참패는 민생 잘 못 챙긴 탓
4·27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우선 최대 승부처로 전국의 주목을 끌었던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승리했다. 핵심 지지기반인 보수 중산층이 대거 거주하는 분당은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직전 총선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곳에서의 패배는 충격이 더 깊고 시릴...
2011.04.28 11:17
연기금 주주권 행사 놀랄 일 아니다
공적 연기금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발언이 일파만파다. 곽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울 수 있는 ‘촉진자’가 필요한 상태”라고 그 이유를 적시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55조원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
2011.04.27 11:04
금감원·방통위 벌써 레임덕 빠졌나
집권 4년차인 MB정부의 기강해이가 지나치다. 금융시장을 감시ㆍ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를 앞둔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불법 예금인출을 보고도 멀쩡히 ‘구경’만 했다. 나아가 대출 청탁, 유상증자 허가, 검사 무마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기는 데엔 앞다퉈 나서다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아무리 임기 ...
2011.04.27 11:04
[사설]사회 신뢰 깨뜨린 애플, 리콜이 맞다
미국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의 위치 추적 정보를 무단 수집ㆍ저장해왔다는 사실은 세계적 충격이다. 스마트 기기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e-메일과 일정, 연락처, 사진 및 영상정보, 녹음한 음성정보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과거 행적과 현재 관심사, 미래 일정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프라이버시가...
2011.04.26 11:04
재벌들의 잔치, 보는 이가 즐거워야
국내 대기업과 총수들이 지난해 거둔 혁혁한 성과는 참으로 눈부시다. 세계 경제가 2차 금융파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도 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과 수익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흐뭇하다. 실적이 사상 최고니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 스톡옵션이나 배당금도 기록적일 수밖에 없...
2011.04.25 10:47
막판에 심해지는 재보선 혼탁 과열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7 재보선은 1년짜리 임기와 선거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정치화한 나머지 막판 과열과 혼탁이 도를 넘고 있다. 도지사를 뽑는 강원도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여당 후보 운동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야당은 해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태세다. 반면 여당은 야당 후보 측이 문...
2011.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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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4억 집이 2억 됐다…그림 같은 양평 단독주택 무슨일이?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나온 비아파트 물건도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양평군에는 최저 입찰가 2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 비교적 신축인데다 권리관계도 깨끗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향후 2회차 경매에 최저 입찰가 2억7890만원에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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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