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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원자력 안전을 위한 선택-양준석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단장
오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꼭 1년이다. 세계 각국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고를 받아들였다. 당사국인 일본을 비롯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원전 대신 화석 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고,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은 원자력 확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03.02 07:52
<사설> 추악 18대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야
18대 국회의 몰염치가 끝이 없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이 본업이라지만 제멋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인데도 야당은 공천 과정부터 금품이 난무하더니 결국 자살 사태까지 빚었다. 개혁과 쇄신을 부르짖지만 신뢰할 만한 구석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평범한 삶조차도 고통스러워하는 ...
2012.02.29 11:36
<사설> 괴물 수준 SNS 역기능 방지 대책 없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채선당’에서 일어난 임신부 손님과 종업원 간 폭행 논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폐해를 일깨우는 작은 예에 불과하다. 잇달아 ‘국물녀’ 사건까지 일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채선당 해프닝은 경찰 조사 결과 ‘배를 차였다’는 임산부의 폭로가 허위로 밝혀지고 양측이 화해, 사건은 일단 마무...
2012.02.29 11:36
[칼럼]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를 생각하며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종로구 예비후보 남상해지난 21일 탤런트 차인표씨, 개그맨 이성미씨를 비롯한 30여명의 연예인과, 탈북청소년 30여명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북송저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이날 중국 인민과 세계시민들을 향해 “힘없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
2012.02.28 14:46
<사설> 매머드 핵안보정상회의가 조용하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을 포함한 50개국 국가수반과 유엔 등 4개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달 26~27일 열리는 이 회의는 정부가 사상 최대 외교 이벤트로 홍보했던 2010년 G20 정상회의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유엔 총회를 제외하고 단일 국가 개최로는 가...
2012.02.28 11:48
<사설> 몰염치한 곽 교육감의 편법 특혜 인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기 사람 봐주기 편법 특혜 인사가 논란이다. 자신의 비서진을 승진시키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요식적 절차만으로 선거 때 도와준 해직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꼼수를 잇달아 부린 것이다. 그는 취임 직후 전임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며 교장ㆍ교감 수십 명을 중징계하는 ...
2012.02.28 11:48
<현장칼럼> 적은 이미 대문 안에…
표 의식한 퍼주기 정책 난무국민‘곳간털기’불안감 가중공정·효율성 갖춘 체계로효율적 복지공약 내놔야복지공약 경쟁이 뜨겁다. 개인의 정견 수준에서 각 정당의 공약까지 복지는 확대일로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온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년부터 ...
2012.02.28 11:47
<현장칼럼> 적은 이미 대문 안에…
복지공약 경쟁이 뜨겁다. 개인의 정견수준에서 각 정당의 공약까지 복지는 확대일로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온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년부터 지금보다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수많은 무상과 파격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 같다. 최소한 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의 문...
2012.02.28 06:5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DTI완화, 거래활성화 도움 안된다
공급보다 수요관리가 우선증여세·양도소득세 등획기적 세제개편이 효과적정부·정치권 공감대 형성을부동산 추가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고 있으나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1만...
2012.02.27 11:50
<사설> 한발씩 양보해야 사내하청 해법 있다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파견으로 일했으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파장이 적지 않다. 당장 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조선업 등 비슷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종도 비상이 걸...
2012.02.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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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