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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배 성북구청장 외 2인 ‘무상급식 교과서’ 출간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2인의 공동저자와 함께 책을 발간하고 오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을 발간한 공동저자는 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 이빈파 친환경무상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3인이다.이 책에서 조...
2011.02.21 10:20
日 사회적기업연수단 양천구 방문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오는 23일, 일본 사회적기업연수단이 양천구를 방문하여 사회적기업 육성현장을 탐방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츠메이칸 대학 산업사회학부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를 단장으로 연구원과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일본 연수단은 양천해누리타운 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해 양천...
2011.02.21 10:06
구로구, 어린이집 신규인가ㆍ정원 확충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수천명에 달하는 지역 내 어린이집의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해 신규 어린이집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구로구는 보육수급율(보육시설정원/보육수요×100) 120% 이하인 7개동(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3동, 개봉2동,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에 어린...
2011.02.21 10:04
OT참석했던 연대생 추락사…무슨 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신입생 OT에 참석했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오전 경기 가평군 P콘도에서 연세대 건축공학과 A(23)씨가 건물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연세대와 가평경찰서가 밝혔다. 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사망 원...
2011.02.21 10:04
소년원생 부모喪엔 즉시 외출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1일 소년원에서 생활중인 보호소년의 외출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집안에 인명ㆍ재산상 중대 피해가 났을 때엔 감호직원 동행하에 기관장 단독...
2011.02.21 10:00
검찰, 월드뱅크와 손잡고 검은 돈 추적
대검찰청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손잡고 해외 범죄자금 추적 능력을 강화한다.21일 대검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은 방한 중인 레너드 맥카시 세계은행 부총재와 22일 만나 초국가적 부패사건, 사기범죄 정보공유, 수사지원, 상호 인적교류 등을 내용으로 한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대검은...
2011.02.21 09:58
대출서류 위조로 불법대출 알선한 일당 3명 검거
인천연수경찰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부적격자들에게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해 주고 불법대출을 받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 등)로 대출알선업자 P(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대출알선업체를 차려 놓고 지난 20...
2011.02.21 09:58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58조원”
각종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총비용이 일년에 158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이 158조7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범죄...
2011.02.21 09:57
오세훈 시장, 강원도 피해복구활동 참여
서울시는 100년만의 최대 폭설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복구지원을 위한 긴급 제설작업 지원에 이어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지원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7시 이번 강원도 지역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ㆍ수산업계 생산시설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규모 복구반을 이끌고 강...
2011.02.21 09:53
인권위, 교과부ㆍ법무부 장관에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이탈 방지와 차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등 개선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이...
2011.02.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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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