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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3-재수 “물수능 유리” 아전인수
오는 11월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재수생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이상동몽(異床同夢)’을 꾸고 있다. 교육당국이 올 수능을 전년과 비교해 EBS(교육방송) 방송 교재 문제와의 연계 비율을 70%로 유지하면서도 지문을 그대로 내거나 문제를 크게 변형하지 않는 등 ‘체감 ...
2011.02.21 15:28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인권위, 법무부장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이탈 방지와 차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이주아동의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
2011.02.21 15:28
“한국도 더이상 ‘자생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外人 근로자·이주민 자녀…차별·좌절감 테러분출 우려한국도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민 자녀 등 차별과 좌절감을 겪는 계층이 자행하는, 이른바 ‘자생적 테러리즘(homegrown terrorism)’의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테러단체의 국내 유입에 의한 테러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국민이 저...
2011.02.21 15:25
환자가 마루타도 아니고…대학병원 무차별 임상시험
일부 대형병원이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6~7월 의료기관 36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강북삼성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2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4곳이 관련 규정을 어겨 임상 업무...
2011.02.21 15:25
초중고 4곳중 1곳 창의경영학교 지정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 4곳 중 1곳(2652개교)이 창의ㆍ인성교육과 학교장 자율경영의 모델이 되는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돼 총 150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해당 학교 중 대부분은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 등의 이름으로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을 받던 곳으로, 이들 사업이 모두...
2011.02.21 15:24
“수사로 말하라”…檢 내홍차단 입단속
이귀남 법무장관이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한나라당 선거사범 수사에 검찰총장을 통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무직 장관과 일선 검사들의 수장인 검찰총장과의 역학구도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2011.02.21 15:23
“침출수 총 24만t…수백년 땅속에 잔류”
오염확산 막기위해 회수 시급사료공급 과정서도 피해우려구제역이 사료 공급 및 도축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도 확산됐으며, 살처분 매몰지 침출수를 뽑아내지 않는 한 수백년 매몰지에 머문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유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21일 오후 경실련 주최로 열린 ‘구제역 사태 진단과 향후 대책방안 모색을...
2011.02.21 15:23
부산 예금인출 계속...서민들 ‘울분’ 시민단체 ‘분노’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부산은 21일 하루종일 예금을 인출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1일 부산을 방문해 다른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산의 일부 저축은행 앞에서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부산...
2011.02.21 15:23
광양 매화축제 취소...구례 산수유축제ㆍ합천 벚꽃마라톤 불투명
구제역이 봄철 남도의 꽃망울을 집어삼키고 있다. 구제역 여파로 남도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축제가 취소 또는 연기될 전망이다.전국에서 가장 빠른 봄 축제로 이름 난 광양 매화문화축제가 구제역 파동으로 결국 취소됐다. 광양매화축제위원회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제역 청정지역인...
2011.02.21 15:20
국정원 직원, 특사단 신고 들어온 남대문경찰서에 사건 문의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에 의문의 3명이 침입한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을 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한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범규 남대문경찰서장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7일 오전 3시40분께 국정원 직원 1명이 왔다”고 확인했다. 이 직원은 당시 상황실장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강력 1팀장...
2011.02.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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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