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를 최대 성과로 꼽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전략이 향후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일본의 자국 내 정치상황 변화로 중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의 관리를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공동 학술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개최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역내 및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과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의존해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미국의 2024년 대선, 일본의 정치적인 변화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강조돼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가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6월 국회 회기 안에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의사를 밝힐지 주목하고 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성공하려면 평양에 대화할 의향이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김정은 정권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현재 추진하는 대북전략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테리 국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더 있지만, 포탄 제공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지원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할 것”이라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중요한 무기 생산국인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수반될 중국의 반응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미국 편향성과 역내 안보역할 확대 의지를 감안할 때 중국이 거칠게 반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 조치까지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정책이 관계분리(디커플링·de-coupling)이건 위험축소(디리스킹·de-risking)이건 해당 분야는 모두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보복행위를 방어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기민한 외교적 행보와 경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의 안보 전략과 한중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도발을 한미동맹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미중 경쟁의 심화로 대만, 기술 또는 무역 관련 선택이 더 복잡해지고 기업의 이해관계가 국가 안보 요건과 달라지면서 중국이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테리 국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중국은 이를 ‘3불(不)’(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3국간 데이터 공유 협정은 한중 관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