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결정이 잠정 유보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물가당국이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당정협의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전년(5조846억원)보다 456.7% 악화됐다. 2023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전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37조3552억원이나 급증한 103조7753억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도 환수가 어려운 민수용 미수금이 2021년 1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6000억원으로 최근 1년새 7조가량이 늘었다. 올해 1분기 미수금은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문숙·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