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 뒤에 기금 개악에 반대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다.

29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구성에 반발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인적 구성 변경 안건이 표결로 처리되고, 이에 거세게 반발한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촉한 것 등이 조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금위에 정부 측 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뒤 위원들과 충분히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7일 수탁자책임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에 근로자 측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무시한 채 필수적인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장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치자고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표결 처리했다”며 “이는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하고, 위원들의 실질적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 법상 노동조합 대표 연합단체가 가진 추천권에 따라 정세은 충남대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하게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해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독립성과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들을 근거도 없이 거부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관련 위원회로 실무평가위, 투자정책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