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정윤희 기자] 정부가 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수 활성화 총력전을 펼친다. 4월부터 50개 메가 이벤트와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지역축제를 열고, 백화점과 전통시장, 면세점 등에서 대대적 할인행사를 펼치는 한편, 정부는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행·숙박비 등 지원에 나선다.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대체공휴일도 확대한다.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를 완화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 이벤트와 외국인 대상 할인행사를 여는 한편, 항공편을 코로나 이전의 80~90%까지 수준까지 증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153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숙박·레저 등 필수여행비 할인, 근로자 국내휴가비 등을 지원한다. 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포인트로 상향조정한다.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을 추가해 국내소비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해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자여행허가인 K-ETA를 22개국을 대상으로 한시면제하고, 코로나19로 중지된 환승 무비자제도를 복원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은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으로 완화한다.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를 기존 한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는 지류, 카드 각각 50만원, 모바일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데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기저효과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고, 올해 들어서도 대내외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심리 위축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방한 관광객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고 외국인 국내소비 회복도 더딘 상황인데다, 대면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