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아울러 이번 발표가 경색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힘찬 시작이자, 미래로 함께 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일양국은 수교가 맺어진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수출, 지소미아 등 우리 경제안보 전반에 걸쳐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일본의 수도 도쿄는 지난 1988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때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물론, 서울과 도쿄의 도시 간 교류협력 역시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반일감정을 자극한 감정적 외교로 악화된 한일관계는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과거만을 바라보며 미래로 가지 못하면 이는 우리 국익에 손해만 줄 뿐이다.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 11년이 지났다. 이미 늦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엉킨 실타래를 방치한 채 우리 세대가 풀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함이 아니요,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도 아니다.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양국 정부가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지난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기로 한 만큼 이제 미래로 함께 가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한국 주도적 해법을 거듭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