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김민식(당시 8세) 군의 부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수백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두 번째 대규모 고소다. 〈본지 4월 15일자 20면 참고〉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군 부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충남·부산·제주 등 전국 각지 경찰서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환 측은 “구체적인 피고소인의 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서울 성동경찰서에만 30여명, 부산에서도 10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돼 전국적으로는 수백명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피고소인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만 100여명이 몰렸다.

성동서 관계자는 “피고소인 수가 많아 사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피고소인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피고소인은 “상당수의 피고소인이 이미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법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도 “민식이 부모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이후 그들이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할 행동을 해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안 좋은 댓글이 달린 건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합의금 장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식이 부모가 대규모 고소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에도 서울 강동·송파·수서경찰서에 누리꾼 30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하고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다 뒤집고 난리쳤다”, “김군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방송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파급력이 있어 언제든지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