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청년 정책 등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금살포성'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문제의 근본 처방에 천착하기보다는 세금을 특정 세대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지난 5일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가 국회에서 발표한 제 1호 청년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2023년부터 국민 일반에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과 별도로 19~29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 등도 제안했다.

이외에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학점비례 등록금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위기 청년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 캠프는 “우리가 만들어 갈 전환사회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정책 등 공약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고, 세금을 통한 지원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청년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후보는 일찌감치 군 전역 장병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또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연령대를 만 26세 여성으로 확대해 희망자에 한해 만 18세 이하 남성 청소년도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 지정 등을 공약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상향' 공약도 제안했다. 현행 14㎡(4.2평)인 1인가구 최저 주거면적을 25㎡(8평)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정세균 후보는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모두 민주당에게 등을 돌린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타깃성’ 정책이다.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후보는 세 후보를 싸잡아 "나랏돈 물 쓰듯 하기 대회 나오셨느냐"며 ‘세금 낭비 금·은·동’ 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나선 상태다.

지속 가능성과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주목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선심성 공약들이 점점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금살포형 공약들이 점점 많아지고 특정 세대나 대상을 겨냥하는 공약들이 개발되면서 '세금을 표로 연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재원 마련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 공감대 형성 작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년 공약이라면 일자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